부동산 계약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부동산 계약 후 챙겨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계약 후,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일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절차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받아두면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빠른 확정일자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을 뜻함.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전입 신고 왜 해야 할까?
전입신고는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줌.
예) 대항력을 갖추면 임대인이 집을 팔고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도 임차인을 바로 내쫓을 수 없어요!
※ 주의사항
대항력은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 ‘대항력 발생 시점 - 근저당권 효력 발생 시점’ 시차를 악용해 대항력 발생 전 임차인 몰래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
■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를 뜻함.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해야 함.
※ 주의사항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만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를 통해 권리를 발생시킨 후 우선변제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2가지 모두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전입신고>
- 주민센터 : 신분증 지참 후,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 : 인터넷(정부 24) 로그인 - 전입신고 - 민원신청
<확정일자>
- 주민센터 : 신분증, 부동사계약서 원본 들고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수수료 납부 (전자결제 진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 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보증 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HF)
· 보증보험은 보증 조건을 충족한 주택만 가입 가능
· 각 회사별로 가입 조건과 보증 수수료 상이함
· 건축물의 가격, 위치 및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다름
(보증 기관을 통해 사전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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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5일부터 초등학교 내 정신건강 위기 아동들 대상으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은 9~12월에 학교별 주 1회로 총 10회기씩 구성되어 ▲친밀감 형성 및 자신 탐색하기 ▲나만의 특성 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하기 ▲타인의 정서 및 또래관계 인식하기 ▲성취감 지각 및 자신감 증진시키기 ▲자신의 목표 설정 및 긍정적 변화 격려하기 등의 주제로, 긍정적 또래 간 상호작용을 통한 성취감 경험을 촉진시키는 활동이다...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지난 25일 평택시 고덕동에 있는 ‘호반써밋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파크’ 아파트를 송탄보건소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 시 지정될 수 있으며, 호반써밋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파크 아파트는 전자투표를 통해 총 입주세대인 678세대 입주민의 적극적인 동의에 힘입어 총 7개 동 복도(61.7%), 계단(62.1%), 엘리베이터(63.1%), ...
[더코리아-부산 연제구]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9월 21일 구청 주차장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은 연제구(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와 연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업무담당 실무자들이 합동점검반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점검항목은 △통학버스 신고 유무 △보험가입 여부 △통학버스 구조 장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으로 현장점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는 아동생활시설의 보호아...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 장애인선수단은 지난 22~23일 고양특례시에서 이틀에 걸쳐 열린 ‘제17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23 고양’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며 도내 31개 시군 4,550명이 참가해 총 24개 종목이 기량을 겨뤘으며, 평택시 선수단은 선수, 보호자 등 총 180명이 파크골프, 게이트볼, 족구, 단체 줄넘기 등 생활체육 7종목 명랑운동회 11종목에 참가하여 디스크골프에서 금메달을 비롯해 은메달 4개와 동메...
[더코리아-부산 연제구]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간판은 광고주가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방치된 노후간판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호우·강풍 등 풍수해 시 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이에 구는 노후된 벽면 및 돌출 간판의 교체 설치비를 지원하는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추진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연제구 소재 사업장 중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내인 소상공...
[더코리아-경기 평택] 시립효성해링턴코트 어린이집(원장 김소영)은 지난 25일 바자회 수익금 62만7000원 전액을 평택행복나눔본부에 전달했다. 시립효성해링턴코트 어린이집은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착한 어린이집으로 꾸준한 이웃사랑을 전해오고 있다. 김소영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었다”고 전했으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황성식 평택행복나눔본부 나눔국장은 “아이들과 나...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9월 1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고자 위문을 추진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비전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방문해 시설 입소자가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며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장선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복지 현장에서 애쓰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그룹명상(공통 프로그램) 싱잉볼 명상/연산모종 사운드배스(2주차) 마음챙김 프로그램-서원 작성(상설 프로그램) 사찰푸드 테라피(3주차) [더코리아-부산 연제구] 연제구(구청장 주석수)가 운영한 2023년 연제구 체험형 웰니스 관광콘텐츠 사업 ‘나를 마주하기, 마하위크’(이하 마하위크)가 성료되었다. ...
[더코리아-부산 연제구] 연제구(구청장 주석수)은 6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배리어 프리 영화 공동체 상영’을 추진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란, 기존 영화에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해설과 화자‧대사‧음악‧소리 정보를 알려주는 자막을 넣어 청각·시각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한 영화이다. 이번 상영은 일반인에게 배리어 프리 영화 관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를 이해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추진 중인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그간 추진했던 주민자치회 활동을 보고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주민총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지역 행사 등과 병행 개최하여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많은 주민의 호응을 얻었다.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14개 읍·면·동에서 5,04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자치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발굴된 의제는 총 84개...
[더코리아-부산 연제구]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아동권익증진과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주민 1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2022년 11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었다. 지역 내 아동권리 감수성 향상을 위해 ‘아동인권 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였고, 전문 강사를 자체 양성하여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강사로 파견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9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엔아...
[더코리아-경기 평택]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25일 통복시장을 시작으로 연중 으뜸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지역 시민들의 민생경제 체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전통시장 방문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눴다. 이어, 농축수산물의 구매액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행사장(통복시장 고객센터)에 방문하여 적극적인 전통시장 이용...
부산진구 부암동 신선마을 동구 래추고마을 [더코리아-부산 연제구]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9월 21일 연제구 마을공동체 회원과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주민 35명이 참여한 ‘2023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현장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탐방은 부산진구 부암동 신선마을과 동구 범일동 래추고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참여자들은 마을센터 운영과 각 마을 추진사업(△신선마을: 공유카페, 공유주차장 △래추고마을: 한...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 용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행복정원단(단장 이해금) 단원들과 함께 행복 정원 1차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행복 정원 조성사업은 시민과 함께 마을 내 유휴지와 자투리 공간 등 빈 곳을 찾아내어 직접 꽃과 나무를 심어 정원을 조성함으로,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이날 행복정원단 단원들은 1차 조성지인 현촌초등학교 주변 자투리 공간에 에메랄드그린, 영산홍 등 8여 종의 식물을 심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
[더코리아-부산 연제구]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연제희망교육지구 연산1권역협의회(회장 이경희, 연제초등학교장) 주관으로 9월 23일 연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2회 가족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올해 2번째로 개최된 가족 명랑운동회는 연산2·4·5동 초등학생과 가족 400여 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급열차 릴레이, 원판 뒤집기, 단체줄넘기, 릴레이 등 가족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뛰어놀 수 있는 프로그램과 마법종이(슈링클스) 가방걸이 만들기, 마카롱 만들기, 캐릭터 열쇠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