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헌에 대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하고,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한다.
4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14일 춘천(강원권), 15일 세종(충청권), 16일 대구(경북권), 25일 부산(경남권), 26일 광주(호남,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열릴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역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진전이 없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과연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자살률 1등, 출산율 꼴찌에서 1등, 기후 문제와 경제위기 등 이런 상황에서 정치판 자체가 바뀌고 권력구조 자체가 바뀌고 그럼으로써 경제, 산업, 사회, 교육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볼 때 개헌은 먼 나라 강 건너 불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기득권 문제라고 생각한다.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 문제나 정치개혁 등 모든 문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먼저 내려놓기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부터 이 문제가 어떻게 국민의 삶과 연결되고 어떻게 하면 기득권 내려놓고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부터 반성하고 성찰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국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내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작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공동위원장으로 통과시킨 “민주당부터 솔선하겠다. 정치공학 내 선거의 유불리, 앞으로의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의문 내용을 환기하며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선도적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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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에서 역점 추진 중인 ‘공립유치원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사업’이 특정 업체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10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6월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사업’ 교원 연수에서 홍보되었던 A업체가 1인 수의계약으로 3억 6천여만 원을 챙겼다.”며, “광주시교육청은 A업체 물품을 구입하기 쉽게 방조하고, 유치원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물품 선택의 폭을 좁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6월 진행된 교원 연수는 A...
[더코리아-광주] 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구 제3선거구)은 10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주민밀착형 시책 발굴 및 시민소통,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박필순 의원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등 자치사무와 관련,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루기에는 7명의 자치경찰위원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율방범대, 패트롤맘,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시민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자치경찰 관련부서 협의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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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유휴자금 및 기금 등이 부실하게 운용되어 수억 원대의 막대한 손실 지적과 관련하여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6일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수억대의 손실 지적 이후 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제출된 자료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명기된 생산 등록번호도 없고 전자문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귀순 의...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홍보관 운영에 있어 수상한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수상한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며, “교육청 직원처럼 다니는 데도 교육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귀순 의원은 “업체 소속 직원이 교육청 직원처럼 제작된 명함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8일 확인한 본청 입구 조직 현황판에도 직원으로 소개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
[더코리아-광주] 광주교통공사가 도시철도1호선 이용객 편의시설 관리는 뒷전인체 요금인상만 검토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냐는 안평환 의원 질문에 조익문 교통공사 사장은 “논의를 할 때다”며 “시 관계부서에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광주교통공사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호선 20개 역사 중 모유시설이 설치된 곳은 단 2곳이며, 에스컬레이터 없는 역 2곳, 요금 할인 없는 환승주차장은 3곳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