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행적 지원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1조 737억 원 대비 1.3%(1477억) 증가한 11조 2214억 원에 그쳤으나,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와 무역·통상 분야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분야별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분야 예산은 5조 1432억 원으로 올해보다 10.3% 줄어들었고 에너지와 통상 분야 예산은 각각 4조 7969억 원, 1조 1114억 원으로 올해보다 10.3%, 38.1% 증가했다.

산업 분야 예산을 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올해 1조 9388억 원보다 2215억 원 늘어난 2조 1603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소재·부품 국내 생산비중을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 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을 2023년 1조 3267억원에서 2024년 1조 3476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산업단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들의 지역 투자를 적극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지역 노후산단의 환경개선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성된 산단환경개선펀드에 정부 투자액을 23년 대비 약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이 지방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도 확대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취약 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등 에너지 복지 예산이 많이 늘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85만 7000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확대되고, 여름·겨울철 지원비도 기존의 연간 34만 7000원에서 36만 7000원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은 올해 1909억 원에서 2024년 6856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낡은 냉·난방기를 바꿔주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규모도 지원 기기를 기준으로 올해 1만 9000대에서 내년 약 4만 5000대로 늘어나 관련 예산은 215.4% 증가한 1634억원으로 편성됐다.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한 예산 지원도 강화된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 예산으로 1000억 원이 새로 편성됐고,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38억 원에서 2024년 333억 원으로 760% 증액됐다.

원전 수출 수주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도 9.3% 증가한 84억 6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수출보증보험 지원 예산 250억 원도 신규 지원된다.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 예산도 433억 원으로 올해보다 28.4% 늘어났다.

세계 통상질서가 급변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원전, 방산 등 대형프로젝트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예산이 6.1% 증액됐고,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예산도 426억원으로 15% 가까이 늘어났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액도 올해의 500억원에서 2024년 950억원으로 늘었다.

또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양자협력 및 ODA를 추진한다.

통상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EU와의 통상 현안 대응 지원을 위해 양자산업협력지원사업 내에 한-EU통상현안대응기반구축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한·미·일 산업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ODA 등 ODA 사업(6개 사업) 전체 규모도 2023년 706억 원에서 2024년 979억 원으로 확대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