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내년도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국방예산은 7년만에 정부 총지출을 증가율을 웃도는 상승폭을 나타냈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아우르는 3축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6조 1257억 원이 투입된 3축 체계에는 내년에는 7조 1565억 원이 투입된다.

3축 체계중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분야는 선제타격 개념인 킬 체인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들여오는 ‘F-X 2차 사업’에 6500억 원 등 총 3조 3010억 원이 킬 체인 분야에 배정됐다.

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복합다층미사일방어에 1조 5661억 원, 고위력미사일과 특임여단 전력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7483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군의 첫 번째 정찰위성 획득을 목표로 하는 ‘425 사업’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는 1조 5411억 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인구감소 등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데 21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에는 100억 원을 새로 배정했다.

◆병 봉급 인상, 얼음정수기 구매도 

군사력 운영을 위한 내년도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4.2% 증가한 41조 789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병력운영비는 24조 3224억 원으로 병 봉급 인상 등의 요인에 따라 4.5% 늘어났다. 

올해 100만 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25만 원이 증액돼 125만 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둘을 합하면 병장 월급은 사실상 165만 원이 된다. 정부는 2025년엔 병장 월급을 205만 원(월급 150만 원·지원금 55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내일준비지원금을 제외한 내년 상병 월급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일병 월급은 68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이병 월급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내일준비지원금 및 병사 월급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올해 3조 4843억 원에서 내년 4조 2705억 원으로 늘어난다.

병사 봉급 인상에 맞춰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이제까지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3년 미만 근무 간부에게도 주기로 했다.

훈련 시 간부의 영내급식 비용도 개인 부담에서 국가 일부 지원으로 바꾸며, 향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장병 주거 시설 개선과 편의용품 보급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는 올해 1999억 원에서 내년 4196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97억 원을 투입해 상용구급차 116대를 확보함으로써 군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전 장병에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에 67억 원, 얼음정수기 보급에 48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