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어제(8.31) 서울시에서 발표한 마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상암동으로 최종 선정한 결정고시와 관련하여, 깊은 유감의 표시는 물론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김기덕 의원은 작년 8월 31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마포구 추가건립 발표(‘22.8.31.)이후 딱 1년이 지난 현시점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건립하여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애초에 마포구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고시로서, 이는 독단행정의 표상이며, 마포를 “봉”으로 보고 결정한 처사로 이 같은 결정고시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을 막고자,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작년 9월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22. 9.14.)을 통해 부당성을 알리고 ’마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 계획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회에서 마포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 토론회(’23.2.15)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공론화한 바 있다. 또한, 작년 말에는 2023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예산 삭감안을 제시, 입지선정·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기자회견(설명회)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을 질타하면서 주민과 함께 건립 백지화를 위해 지난 1년여를 서울시와 매일같이 싸워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10여 명, 마포구의회 의원,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이하 ‘백투본), 주민대표 10여 명 등과 함께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백지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소통창구를 만들어 대안 책도 모색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은 어제 31일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입지 최종 선정’을 결정한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에 관한 문제이다. 2020년 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20.12.15.)과 관련하여, 입지선정위원회 선정일인 15일 이전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시행령이 개정(‘20.12.8.)되어 기존 10인에서 11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인으로 선정하여 운영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3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마포구 주민은 단 한 명도 포함(’23년에야 마포 주민 이** 선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분배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주민 의견 배제로 인한 공론화 등의 법적 하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이후 올해 7월 기각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최적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감사원 공익감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다는 결과에다며, 절차를 지켰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이나 시,구의원은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본 결정고시의 원천무효를 전면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마포구 상암동 신규입지 최종선정 건과 관련해, ”마포구 주민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인정할 수 없으며, 과정 비공개로 인한 평가 결과는 마포구 주민은 물론 지역 시의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 평가 선정 과정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결정고시는 원천무효이며, 앞으로도 계속 주민과 함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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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서울] 11월 6일 21시 서울지역(동북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 및 14개 자치구에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동북권(8) :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서북권(6) : 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서울시는 한파로 인한...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도와 시․군이 발주한 1,135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무자격자(무등록자) 하도급 등 불법사항이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 및 자재․기계 임대공사를 시공 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도와 시․군에서 발주한 1,135개 건설공사에 대해 ▲무자격자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일괄하도급 등을 집중적으로 ...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로페이의 가입 가맹점 비율이 전국 최고라고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은 19만 5,202곳으로 소상공인 점포 44만 곳 대비 제로페이 가입 가맹점 비율은 43%*이다. 이는 전국 시도 평균인 23%보다 1.8배 높은 수치이며 가맹점 수는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 제로페이 가맹점 비율 : 경상남도 43%, 서울특별시 30.4%, 경기도 17.2% 가맹점 증가와 함께 결제금액도 크게 ...
[더코리아-전남] 전남도립도서관은 찾아가는 독서 소외계층 프로그램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16명이 직접 쓴 에세이 35편을 모아 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도립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10회차 진행한 글쓰기 프로그램 결과물이다. 시각장애인 16명이 장애 정도에 따라 직접 글을 쓰거나 보조기기를 활용해 음성 녹음 후 글로 옮기는 작업을 통해 35편의 글을 완성했다. 외출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몸과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4일 도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로봇문화 체험 축제인 ‘2023 로봇세일페스타’가 경남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고 (재)경남로봇랜드재단이 주관하는 ‘2023 로봇세일페스타’는 경남 마산로봇랜드 일원에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을 비롯하여 이성민 창원시 미래전략산업국장, 주봉한 경남도의원,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김당주 경남로봇산업협회장, 최원기 (재)경남로봇...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해남에서 생산한 고구마를 활용해 독창적인 지역 특화빵을 개발·판매하는 이현미 ‘원조 해남고구빵 피낭시에’ 대표를 11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했다. 이현미 대표 부부는 2006년 서울에서 해남으로 귀촌해 제과 제빵점을 열었다.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 위기가 있던 중 한 관광객이 ‘해남에서만 먹을 수 있는 빵 있어요?’ 라는 물음에, 지역 특화상품을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대표는 특화빵을 개발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해남에서 품질 좋은 고구마가 과잉생산 때문에 가격 하...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전남 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해외 6개국에서 활동하는 전남관광 글로벌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를 초청해 4박5일간의 팸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관광 글로벌 서포터즈는 누리소통망에 전남을 홍보하는 사진, 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까지 5일간 이뤄진 이번 펨투어에는 홍보 활동이 우수한 미국, 독일, 루마니아, 베트남, 일본, 중국 등 6개국 12명의 서포터즈가 선발돼 전남을 방문했다. 이들은...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가 최근 2개월간 시군과 협력해 제조업 분야 5개 기업과 423억 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했다. 투자협약으로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순천, 광양, 영암, 함평, 해남에 17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 율촌산단에 티와이세라㈜, 광양 옥곡신금산단에 ㈜서호산전, 영암 대불국가산단에 ㈜목원이엔지, 함평 동함평산단에 ㈜플러버, 해남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에 농업회사법인 ㈜해남참농가가 각각 투자협약을 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티와이세라는 순천 율촌산단에 1...
[더코리아-전남] ‘나를 위한 행복 여행in함평국화’라는 주제로 개최된 전라남도 대표 가을 축제‘2023대한민국 국향대전’이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함평군은“지난달20일 개막한‘2023대한민국 국향대전’이 관람객들의 호평 속에 폐막식을 끝으로 지난5일 마무리됐다”고6일 밝혔다. 올해 국향대전은17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6억3천만원의 입장권 판매 수익을 올렸으며 군민이 직접 참여한 함평 청정 농·특산물 판매장과 음식점,편의점이 축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켜8억8천여만원에 달하는 매출...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11월 3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이날 의회교실에는 목포시 소재 정명여자고등학교 학생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옥현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하였으며, 의회교실 참여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입교식을 시작으로 의원선서, 의장선거, 조례안 처리, 3분 자유발언 등의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와 같은 방식으로 모의의회를 체험했다. ...
[더코리아-경기 하남]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근로기준법 기초항목을 준수한 지역 내 213개 소규모 사업장을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전달했다. 시는 6일, 작년에 이어 올해 선발한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지역 내 2,134개 사업장을 방문하고 1,100개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213개 사업장을 ‘안심사업장’으로 지난 10월 31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지역 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더코리아-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축구 경기가 열리는 목포국제축구센터를 찾아 전남 축구 선수단 경기를 관람하고 최정남 감독과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경기장에선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 최정훈 전남도의회 의원도 함께해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했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장애인 축구 종목은 장애 유형별로 선수부 3개 (시각장애·뇌성마비·청각장애), 동호인부 2개(시각장애·지적장애) 총 5개 세부 종목으로 개최된다. 전남 선수단은 5개 종목 모...
하남시청 전경 [더코리아-경기 하남]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국내 최대 투자유치 박람회인 ‘INVEST KOREA SUMMIT 2023’(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에 참가해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의 글로벌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비롯한 핵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하남시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INVEST KOREA SUMMIT 2023’에 참가해 K-스타월드 조성사업, 첨단...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최근 막을 내린 ‘전남도민의 날’ 행사장에 마련한 ‘전남형 만원주택’ 홍보부스에 신혼부부, 청년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도민 관심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김영록 도지사가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정책이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비혼,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주거비를 단돈 1만 원으로 낮춰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획기적 정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27일 윤석렬 대통...
[더코리아-경기 하남]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4일 평생학습마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는 평생학습마을 연합 성과공유회 ‘덕분에 마을꽃이 피었습니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남시 평생학습마을은 시민이 생활권 근거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엇이든 학습이 되는 기회를 제공받고 평생학습을 매개로 이웃과 함께 배우는 즐거움을 통해 학습공동체로 성장시켜 마을 자치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시니어요가 ▲이혈테라피, ▲바이올린 등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평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