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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정부 긴축 재정 여건 속 예산 확보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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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정부 긴축 재정 여건 속 예산 확보 선방

내년 국비예산 8조6천억 원 반영…전략사업 차질 없이 추진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8조 6천억 원이 반영돼 3년 연속 8조 원 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전남도 정부예산은 2023년도 최종 확보액 8조 6천525억 원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2023년도 정부 예산안 8조 2천30억 원에 대비해서는 3천878억 원으로 4.9%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2.8%에 불과한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성과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8조 6천억 원에는 전남도가 중점적으로 건의해 왔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광역 교통망 적기 구축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뿐 아니라 전남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47건, 1천81억원·총사업비 2조 6천462억 원)도 다수 반영됐다.

 

분야별로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뿐 아니라 첨단 산업, 에너지 신산업, 농림·수산, 관광 분야 등 골고루 반영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남의 강점인 우주, 바이오, 전기차 등 첨단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주요 사업으로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10억(고흥) ▲우주발사체산업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15억(고흥) ▲초소형 전기차 플랫폼 수요연계형 부품 기술개발 연구비 10억 원(영광)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기술 개발 연구비 14억(화순) 등이 반영됐다.

 

전남 지역이 우수한 여건을 가진 신재생, 친환경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집적화 시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도 대거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 ▲솔라시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용역비 4억원(해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기업 지원비 17억 원(목포․나주․함평 등) ▲친환경 부품 재활용 재제조 기술개발 40억 원(영광) 등이 반영됐다.

 

또한 농림·수산 미래 융복합화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 ‘AI(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타당성 용역비 3억 원(무안․함평) ▲케이(K)-김치산업 클러스터 조성 실비지원비 15억원 ▲농식품 제조공정 최적화 플랫폼 구축 설계비 4억원 ▲스마트 축산 수출 전문단지 조성 4억(고흥)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올해 진행하고 있는 선도 사업(5개)에 이어 본격적으로 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1단계 사업으로 순천 갯벌치유 관광 플랫폼 조성, 진도 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등 20개 사업에 74억원이 지역별로 골고루 반영됐다.

 

아울러 ▲순천 애니매이션 클러스터 조성 시설비 193억원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5억 원 등도 반영됐다.

 

전남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주요 숙원 사업도 본격 추진될 계기가 마련됐다.

 

목포 노후역사 개축사업 설계비가 20여 년 만에 반영됐고, 전남을 하나로 묶는 광역 교통망을 완성하기 위한 ‘광주~나주 광역철도’와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1조 2천억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남은 기간 정부 예산 외에도 도로공사·철도공단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의 안전 보장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도 다수 반영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개소 설계비 12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7개소 설계비 61억 원이 반영 돼 예년에 비해 더 많은 개소를 확보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시설비 55억 원을, 지역민 의료권 보장을 위한 진료 시설 확보 사업으로 전남대학교 화순분원 디지털 항암센터 설계비 7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목포대 미래라이프관 신축과 순천대 기초교육관 리모델링 설계비 등도 반영됐다.

 

아울러 전남도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전남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 건의해 최소한 4천억 원 이상이 증액 반영되도록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원이 될 첨단 산업 육성 관련 사업으로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비 10억 원,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설계비 20억 원, ‘탄소중립 대응 국가 실증단지 구축’ 용역비 5억 원, ‘우주발사체 사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설계비 70억원 반영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도(Ⅳ)’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억 원과 ‘여수 국동항 건설’ 설계비 20억 원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순천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 설계비 5억 원 ▲향토음식 진흥센터 설립 설계비 6억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태 모델화 설계비 3억 5천만 원 ▲담양 국제명상센터 건립 설계비 3억원 등 전남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도민의 소득을 증대해 줄 다양한 사업이 증액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감액 또는 미반영된 지역의 현안 사업들도 국회심의 단계에서 증액 반영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상황에서도 3년 연속 국고 8조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광역 교통망 적기 구축에 필요한 SOC 사업을 비롯해 전남 대도약을 이끌 분야별 현안 사업이 다수 반영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국고 건의 정부예산 반영 언론브리핑1.jpg

 

2024년 국고 건의 정부예산 반영 언론브리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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