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해남]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 침체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소비가 줄고 있는 가운데 파산 직전까지 간 전복 양식 어가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 대표 수산물인 전복의 소비둔화로 판매 가격은 그 끝을 모르고 떨어져 최근 5년 대비 하락폭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양식 어민 사이에서 커져만 가고 있다.

전복산업은 종자, 양식, 유통 및 가공, 수출 등 다양한 영역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산업구조로 해남군 어가의 19%가 종사하고 있으며 전남도 내 생산액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군 어업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둔화, 오염수 방류 불안 심리에 따른 소비감소까지 전복산업에 대해 최악의 상황들이 겹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생산자들의 출하 대기 물량과 산지 유통상들의 보유물량 증가로 모든 크기의 전복 산지 가격은 연일 폭락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최근 전복 10미 기준 올해 7월 가격은 kg당 약 22,000원으로 전년 대비 전복 평균 가격의 42% 감소하였으며 가격폭락과 판매량 급감으로 전복 양식 어가의 경영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4일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내년 3월까지 3만 1천 200톤을 방류할 계획이며, 이는 보관중인 오염수 약 134만톤의 2.3% 수준에 불과, 향후 이로 인한 전복 가격폭락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나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종합적인 수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어업인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수산물에 대해 수매와 비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 6개 품목에 대해서만 추진 중이며 전복은 해당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수급 조절을 위한 수매, 비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전복 가격폭락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전복 양식 어가의 소득이 터무니없이 줄어들어 결국 어가 부채 증대로 이어져 안정적인 양식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지역경제 위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전복 가격폭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생산‧유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전복을 수매‧비축 사업 품목에 포함하여 수급 조절에 적극 대응하라.

하나,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을 타개할 안전한 수산물 이미지 회복에 적극 대처하라.

2023. 8. 29.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