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 일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경남형 365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일 야간과 주말에 영유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경남형 365 열린 어린이집’은 2021년부터 도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야간, 주말에 부모의 경제활동, 병원 진료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이다.
현재 6개 시군에서 7개소가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6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총 8개 시군에 13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현재) 7개소(창원시 세계어린이집, 김해시 명지세인트빌어린이집, 밀양시 해맑은어린이집,거제시 장평어린이집, 남해군 모모어린이집, 하동군 원광·녹야어린이집)
(신규) 3개 시군(김해시, 양산시, 함안군) 6개소 추진 예정
경남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5세 이하 내·외국인 영유아라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이용시간은 평일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시간당 1,000원의 1시간 단위 가능 보육료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월 1일, 설·추석 연휴, 성탄절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하며, 이용일 하루 전까지 기관에 전화로 예약하거나 긴급 시 당일 예약도 가능하며 월 90시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경남도는 올해 13개소 확대 운영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성 분석 등을 실시해 추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운영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도 윤동준 가족지원과장은 "근로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야간, 휴일에도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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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과 같이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뜻한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
국토교통부는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 동안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이들 지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동킥보드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24일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2019년 10건이던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지난해 115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을 기록했다. 소비자원, 국표원이 소방청과 협력해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로 밝혀졌다. 소방청이 제공한 107건의 화재사고 자료 중 과충전 등 배터리로 인한 원인이 94건(87.8%)에 달했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담겼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높이고 도입쿼터를 대폭 확대하며,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은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개를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고용...
차세대 네트워크(6G), 로봇, 도심항공교통 분야 3개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구축,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 프로젝트, 충북 카이스트 부설 인공지능(AI)·바이오 영재학교 신설 등 3개 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사업’은 2024년부터 202...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해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튼다. 이를 위해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한다. 또 저출산,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 3000개 달하는 상황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규제 혁신도 도모한다. 정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 6개 킬러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1만 6699명이 사용지도가 필요한 ‘관심군’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여가부는 매년 학령 전환기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 파악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한 첫 조사로, 지난달 3일부터...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원장 이영숙)은 24일(목) 춘천교육대학교 석우홀에서 ‘강원 학생 K-POP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이번 페스티벌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춤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 운영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확산하고, 도전과 성취의 과정에서 동행의 가치를 체득하는 인성교육을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8월 24일(목) 16:00~18:30 초등학생 10팀의 공연을 진행하였고, 8월 25일(금) 16시부터는 중·고등학생 10팀의 공연을 진행한다. 학...
‘K-POP 방탄소년단, 축구선수 손흥민, 피겨의 김연아.’ 이들은 ‘아시아인’이라는 편견를 깨고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 경제에도 이들처럼 자기 분야에서 최초, 혹은 최고의 제품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있다. 바로 월드클래스 기업이다. 월드클래스 기업이란 시간·공간·국적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키우겠다...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4일(목) 2023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지진이나 비상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비상 배낭 꾸리기 직원 경연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비상 배낭꾸리기 경연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8개팀 14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팀별로 식료품과 의약품, 위생용품 등 스스로 비상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품을 담은 배낭을 한자리에 모은 후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처음 시행된 이번 경연대회 우승팀에게는 교육감 상장과 함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24일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누적 8조 8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환경부) 환경부는 우선, 구조개혁 완수와 현장관행 혁파로 덩어리 규제 혁신을 추진...
정부가 전국 1247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매 규제’ 등 3대 킬러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또 산단에 첨단·신산업을 유치하고, 청년 근로자를 위한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해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변신을 꾀한다. 산단 입주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 투자회사에 판 뒤 임대해 쓰는 ‘매각 후 임대’도 허용한다.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 규제 혁파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
[더코리아-부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25일 오후2시 시교육청 전략회의실에서80~90년대생 공무원으로 구성된‘청백리 서포터즈’ 2기33명(총42명)과 감사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서포터즈 활동 기간뿐만 아니라,공직생활 내내 각자가 속한 기관에서 적극적인 청렴 활동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린다”며“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산교육의 청렴”이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살인계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