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6~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전략 작물 직불제 피해 농지 방문 신고·접수를 8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 읍‧면(산업팀)에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대책으로 기존 논 이모작 직불금이 확대·개편된 전략 작물 직불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농지에서 벼 대신 전략 작물로 지정된 작물을 재배하면 재배유형별 지급단가에 맞춰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최근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하계 전략 작물(논 콩, 가루 쌀, 조사료)의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금년도에만 재해 피해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 농지로 등록된 농지에만 전략 작물 재배 이행기준을 완화하고, 기존에 신청했던 품목 외에 다른 작물을 심은 경우에도 전략 작물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유형별 전략 작물 직불금 지급(안)>
유형 | 피해 수준 | 직불금 적용단가 | 지급금액 |
유형① | 재파종·보식 등을 통해 | 품목별 단가 | 가루 쌀·논 콩 100~250만 원/ha |
유형② | 녹두, 들깨 등 전략 작물 외의 | 논 콩 또는 | 일반 100~250만 원/ha 조사료 430만 원/ha |
* 유형②의 경우 벼, 녹비 작물은 제외되며 이번 집중호우로 파종을 못 했거나 작목전환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하되 군에서 재해적용 여부 판단.
해당 사항은 전략 작물 직불제 지급 시스템인 Agrix에 피해 농지로 등록된 농지에만 적용되니 화순군에서 전략 작물 직불제를 신청한 농가 중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농작물 피해를 본 논 콩 및 조사료 농가는 반드시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피해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시스템에 피해 농지를 등록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농업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농업재해 보험 가입 기간 연장, 직불금 사업 지침 변경 등 화순군을 포함한 농업 관련 부처들이 피해 농업인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각 읍·면 담당자들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이 없게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기타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팀(061-379-3673),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5일(금), 원주 한지테마파크에서 도내 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내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학부모의 자녀 이해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지난 5월 춘천에서 진행된 1회기 교육에 이어 2회기 교육이다. 김준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강연 △청소년 자녀와의 소통 ‘나도 좋은 부모이고 싶다’를 통해 자녀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고, 건강한 자녀 양육 방법에 대...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과 정상용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3일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증가에 따른 안전 사고, 민원 발생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의 마련을 위해 추진된 간담회에는 ▴용주초 학부모회 김진아 회장 ▴전 광주북부녹색어머니회 김정민 회장 ▴북구 안전모니터링단 양현심 단장 ▴안심마을 용봉...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5일(금) ‘2023 특수학교 고교학점에 이해와 적용 연수’를 실시간 비대면 연수로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에 따른 기반 조성과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도내 9개 특수학교 교감 및 담당교사, 교육전문직원 등이 참석했다.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시행 관련 교육부 정책 중심 내용으로 구성된 연수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서지영 교육연구사의 강의로 현장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특수학교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과 같이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뜻한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
국토교통부는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 동안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이들 지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동킥보드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24일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2019년 10건이던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지난해 115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을 기록했다. 소비자원, 국표원이 소방청과 협력해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로 밝혀졌다. 소방청이 제공한 107건의 화재사고 자료 중 과충전 등 배터리로 인한 원인이 94건(87.8%)에 달했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담겼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높이고 도입쿼터를 대폭 확대하며,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은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개를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고용...
차세대 네트워크(6G), 로봇, 도심항공교통 분야 3개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구축,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 프로젝트, 충북 카이스트 부설 인공지능(AI)·바이오 영재학교 신설 등 3개 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사업’은 2024년부터 202...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해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튼다. 이를 위해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한다. 또 저출산,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 3000개 달하는 상황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규제 혁신도 도모한다. 정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 6개 킬러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1만 6699명이 사용지도가 필요한 ‘관심군’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여가부는 매년 학령 전환기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 파악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한 첫 조사로, 지난달 3일부터...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원장 이영숙)은 24일(목) 춘천교육대학교 석우홀에서 ‘강원 학생 K-POP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이번 페스티벌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춤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 운영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확산하고, 도전과 성취의 과정에서 동행의 가치를 체득하는 인성교육을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8월 24일(목) 16:00~18:30 초등학생 10팀의 공연을 진행하였고, 8월 25일(금) 16시부터는 중·고등학생 10팀의 공연을 진행한다. 학...
‘K-POP 방탄소년단, 축구선수 손흥민, 피겨의 김연아.’ 이들은 ‘아시아인’이라는 편견를 깨고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 경제에도 이들처럼 자기 분야에서 최초, 혹은 최고의 제품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있다. 바로 월드클래스 기업이다. 월드클래스 기업이란 시간·공간·국적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키우겠다...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4일(목) 2023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지진이나 비상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비상 배낭 꾸리기 직원 경연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비상 배낭꾸리기 경연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8개팀 14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팀별로 식료품과 의약품, 위생용품 등 스스로 비상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품을 담은 배낭을 한자리에 모은 후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처음 시행된 이번 경연대회 우승팀에게는 교육감 상장과 함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24일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누적 8조 8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환경부) 환경부는 우선, 구조개혁 완수와 현장관행 혁파로 덩어리 규제 혁신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