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윤상)은 9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규제 발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공조달 규제 발굴 공모전은 국민과 공공의 시각에서 기업성장의 발목을 잡는 조달현장의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5개의 규제개선 제안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통해 대국민 공모 7건, 내부직원 공모 2건 등 총 9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국민 공모 최우수상은 색상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는 가구류임에도 종합쇼핑몰 주문 시 색 선택항목이 없어 색상 등 확인까지의 시간 소요로 인한 납품지연과 불필요한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 해소차원에서 종합쇼핑몰에 색상 등 선택 항목 신설을 제안한 ㈜파트라 이수재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으로 계약 시 매번 날인 첨부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전산 체크 동의 기능을 제안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송인호씨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완제품 외에 필요한 추가품목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한 한국조달연구원 최영훈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번에 발굴 확정된 40건의 추진과제는 지속적인 이행상황 점검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총 4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조달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조달현장의 관행적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근본대책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 발굴 공모전 수상작 |
❶ 대국민 공모 (7건)
구분 | 제 목 | 제안 내용 | 제안자 | 등급 |
1 | 종합쇼핑몰 물품 구매 시 색상 선택 항목 신설로 수요기관 및 기업 애로 해소 | ▪다양한 색상이 있는 가구류임에도종합쇼핑몰 주문 시 색상 선택항목부재로 인한수요기관 협의 등으로 납품지체 발생 ☞색상 등 쇼핑몰 구매시 선택 항목 신설·합리화 | ㈜파트라 이수재 | 최우수 |
2 | 계약관련 서류 전자화로 업무량단축및 기업애로 해소 | ▪수의계약 시 필수 제출서류(청렴, 수의계약 각서)에대하여 반복적으로날인하여 첨부하는 번거로움 상존 ☞ 각서 표준양식의 체크(동의) 기능마련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 |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송인호 | 우수 |
3 | 혁신제품 ‘추가 선택품목등록’을통한 혁신제품 이용 활성화 |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완제품 외에 필요한 소요품목도 구매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한 추가 등록 필요 | 한국조달연구원 최영훈 | 우수 |
4 | 하자보증증권 접수 안내 팝업창제공(수요기관)으로 신속한 대금지급 체계마련 | ▪업체가 제출한 하자보증증권의 수요기관접수 누락 시 대금청구 반려․지연(재검수 절차 필요) ☞ 하자보증증권 상황 팝업창 안내 | 주식회사 블루사이언스 임경화 | 장려 |
5 | 동일 계약번호 내 다른 세부품명할인행사 제한 불합리 개선 | ▪할인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동일 계약번호 내 다른 세부품명의할인행사 제한으로 수기 시스템으로 진행 ☞ 다른 세부품명도 할인행사 진행가능하도록시스템 개선 | 삼성전자 박상신 | 장려 |
6 | MAS 2단계 경쟁 제안서 미제출시유의사항팝업 자동생성으로기업 불이익 방지 | ▪2단계경쟁 시 제안서 미제출 경우제안을 포기한 것으로 제출기업은 오인, 불이익 사례 발생 ☞제안서 미제출시의 불이익 사항 안내(팝업) | 김해시 회계과 정범석 | 장려 |
7 |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증몰 기능보완으로 정보 조회(사회적 약자기업) 사각지대 해소 | ▪의무구매 대상인 사회적 약자기업(사회적기업·여성·장애인기업 등)제품의종합쇼핑몰내 통합검색 서비스 시스템 개선 | 한국남부발전 정주은 | 장려 |
❷ 내부직원 공모 (2건)
구분 | 제 목 | 제안 내용 | 제안자 | 등급 |
1 | 공공조달로 국내 소재 부품의 경쟁력 강화와 확장적 혁신조달정책 실현 | ▪완제품 위주의 혁신제품 지정이외에공공수요가있는 우수 소재‧부품기업(으뜸기업)과완제품 제조기업 간협업을 통한 혁신제품 지정 확대, 완제품제조기업과의 상호매칭 환경조성(혁신장터에 개방) 등 | 신성장조달 총괄과 배철규 사무관 | 최우수 |
2 | 분할납품요구 이후, 납품검사 대상물품은 즉시 알림 등 안정적인 공급서비스 체계 마련 | ▪ 납품요구 물품이 조달물자 납품검사 지정건(검사기간 소요)임을수요기관에서 사전인지 곤란으로구매 취소 사례 발생 ☞ 납품검사 대상일 경우, 수요기관과계약업체에 즉시 알림 제공 | 인천청 경영과 김치헌 주무관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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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과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해룡면 주민자치센터에서 26일 14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환경적 측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입지후보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에 대한 영향,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사인 한국종합기술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사인 ㈜상원의 설...
[더코리아-전남 영암] 수능 스트레스 현장 체험 활동으로 풀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청소년 문화 두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을 모집한다. 청소년 문화 두드림은 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과 현장 활동을 제공해 창의력 증진, 삶의 질 향상, 건전한 성장 등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영암군은 이번에 11/21~23일 2박 3일 캠프 형식의 프로그램, ‘걸어서 서울 속으로’를 기획하고, 참여 학생 모집에 나섰다. 이 프로그램은 조별로 서울의 명소를 탐방하고, 경기도...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0/30~12/4일 보건소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영유아 부모에게 ‘영유아 상황별 응급처치 및 하임리히법 교육’을 실시한다. 5회로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영양플러스사업의 하나로 영유아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상처를 최소화하도록 마련했다. 특히, 기도가 막혔을 경우 응급처치하는 방법인 ‘하임리히법’을 집중 교육·훈련한다. 영암군은 여기에 식생활 실천과 영양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영양관리 프로그램 이론교육, ...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보건소가 이달 매주 수요일 18~36개월 영유아 및 보호자와 함께 한 ‘우리 아기 쑥쑥 크는 오감발달교실’이 인기 속에 마무리됐다. 참여 영유아의 나이를 감안해 2개 반으로 4회씩 진행된 이번 교실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며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보호자와 정서 교감 나누기, 친구와 협동성 배워보기 등을 주제로 한 자연스러운 놀이 방식의 수업 참여 영유아 27명의 출석률 96%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삼호읍의 정명...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군수 우승희)이 이달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영암의 문화유산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월출미술인회가 2017년부터 기획한 ‘영암, 시간을 걷다’ 시리즈 중 7번째 전시. 월출미술인회 회원들은 영암군의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워크숍을 거쳐 작업한 공유물을 전시회에 출품했다. 이 작품들은 다양한 미술 장르로 영암의 문화유산을 재해석해 가치를 높인 것으로 평가받으며, 미술관 기획전시실과 창작교육관 1전시실에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국립공원 월출산과 ...
[더코리아-전남 영암] 국화축제로 꽃향기 가득한 영암에서 특별한 2개 도기 전시가 방문객들의 가을을 사색으로 채운다. 영암도기박물관이 3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영암구림도기’를 기념해 국내 첫 고온유약그릇 ‘영암구림도기’, 도자 리빙 오브제 ‘일상의 다다이즘’ 전시회를 이달 28일부터 개최한다. 구림도기는 8~9세기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고온으로 유약을 발라 구워낸 그릇으로, 당시의 창조적 사고와 첨단기술이 만나 빚어낸 혁신품. 구림도기는 고려 ‘시유도기’, 조선 ‘옹기’의 시작이고, ...
[더코리아-전남 영암] 10/28~11/12일 열리는 ‘2023 월출산 국화축제’의 주무대인 월출산 기찬랜드 계곡이, 지난 25일 밤 축제를 앞두고 야간 경관조명 시 운전으로 새로운 흐름과 멋을 뽐냈다. 월출산 국화축제는 낮에는 국화로 밤에는 빛으로 관광객에게 황홀경을 선사할 채비를 마쳤다.
[더코리아-전남 영암]영암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삼행)가 23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전국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228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는 △자활참여자 취·창업 성공률 △자활센터 및 사업단 운영성과와 자활기업 관리·지원 △지역사회 사회적 공헌 등 총 6개 분야 15개 항목이 다뤄졌다. 영암지역자활센터는 평가에서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개별상담과 복지서비스 등으로 자활·자립을 지원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
한라산 오목교 단풍 [더코리아-제주] 26일, 한라산 단풍 절정이 관측됐다. 이는 작년보다 2일 느리고, 평년보다 2일 빠른 수준이다. ※ 한라산 단풍시기: [시작] 2023년(10.10.), 2022년(10.18.), 평년(10.14.) / [절정] 2022년(10.24.), 평년(10.28.) 어리목 광장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 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소방청이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도별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인파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거리와 대구 동성로 거리 등 네 곳을 선정해 소방청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본격 주말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 동안 인파 해산시까지 주요 밀집지역에 소방 현장지휘소를 운영하며, 야간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특히 핼러윈데이 전 ...
26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5일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 크로스 플로우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 5명에게 배관 세정수가 비산됐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당시 작업원 5명 모두 내부 피폭은 없었으며, 2명은 일정 수준(4Bq/㎠) 이하까지 제염이 곤란해 지역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한다. 특히 수요조사와 관련 후속 논의를 속...
인파밀집을 모니터링해 위험 시 경찰·소방에 즉시 전파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가 선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부산, 대전 등 5개 대도시의 30개 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와 해당 지역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파밀집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에 이번에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중 30곳에 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 연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
[더코리아-대구] 대구광역시에서 실무교육 중인 국가직 수습사무관 15명이 독도의 날을 기념해 독도에 입도했다. 대구광역시에서 공직생활의 첫발을 내디딘 수습사무관들은 24일 울릉도를 방문해 2박 3일간의 현장교육을 통해 국토 사랑과 애국심을 함양하고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 특히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수습사무관들에게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26일에는 울릉군청을 방문...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가 14건 제출, 18건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내 통화녹음 기능 설치가 60% 이상 이뤄졌고, 13일간 약 3800건의 마음건강 심리상담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됐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교육부는 우선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