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관련 근거

시행(예정)

□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기존) 보험가입자만 이용 → (개선)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2월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 개선 시행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설계 시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

*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동일 보장의 보험상품

** 보험 기간 동안의 환급률이 100% 이내인 일부 상품(특약)은 예외

※ 현행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과 대비하여 환급률이낮아지고,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 가능

보험업

감독규정

‘21.1월

□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4세대)출시

①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 및 자기부담금·보장 한도 적정화 → 보험료 인하

* 자기부담금 : 약 10% 상향 / 보장 한도 : 기존과 유사한 수준

②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적용

*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중증 질환자 등) 및 장기요양 1∼2등급자 적용 제외

③ 재가입 주기(보장 내용 변경 주기)를 5년으로 조정(기존 15년)

※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행위 제어 등을 통한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보험료인상 억제(지속가능성 제고)

보험업

감독규정

‘21.7월

□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신규 도입

◦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시행

*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동물보호법

‘21.2월

□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신규 도입

◦ 소방 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소방 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시행

* 소방 시설의 공사, 설계·감리, 관리 사업 등 적용 예정

소방산업법

‘21.2월

□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시행

*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등 적용

옥외

광고물법

‘21.6월

□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 도입

◦ 소규모‧단기 보험*만을 판매하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

* 모집하는 보험 상품의 종류, 보험 기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보험업 허가 시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보험 종목 일부만취급하는 회사는 50억원 이상) 필요하나, 소액 단기 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금액으로 정함

보험업법

’21.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