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초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경기도교육청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킹으로 27만여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학생의 성적정보가 유출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216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 점검, 거버넌스·매뉴얼 정비, 취급자 교육 강화 등의 개선 권고와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자체 개발한 온라인시스템의 접근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한 인증수단 등도 없이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고 ▲접속기록도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보유기간이 지난 성적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법 위반행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개정 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15일부터는 과징금 부과 등 더 큰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히 보호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가 되지 않은 채 유출된 서울시·국세청 등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파일이 전자우편이나 공문에 잘못 첨부되어 발송되거나 ▲합격자 명단 등을 누리집에 게시하면서 엑셀 파일에 주민등록번호가 숨겨진 채로 함께 게시된 경우 ▲개인정보가 담긴서류를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아 이면지에 섞여 유출된 경우 ▲민간인증 로그인 시 본인인증 오류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된 경우 등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상의 작은 과실로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담당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통해 법령에 근거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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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포천] 포천동새마을부녀회(회장 이효순)는 지난 11일 포천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고추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녀회 회원과 포천동 직원이 함께 고추장을 만들어 포천동 관내 80여 가구에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효순 부녀회장은 “가을을 맞아 우리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회 포천동장은 “항상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정을 실천해주시는 새마을부녀회에 감사하다. ...
[더코리아-경기 포천] 창수면민의 화합과 축제의 마당인 ‘유네스코 창수 걷기대회’가 오는 21일(토) 9시에 운산리 자연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각 마을회관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 출발지인 운산리 자연생태공원에 9시까지 집결한 후 행사 안내와 주의사항 등을 전달받고 출발하게 된다. 약 90분간의 걷기대회 코스에는 어쿠스틱 밴드인 레드로우와 국악인 조선인의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며, 가을 정취를 담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된다. 걷기행사가 마무리되면 잔디광장에 마련된 메인무대에서 개그...
[더코리아-경기 포천] 건강한 외북천 만들기 협의회(회장 남순우)는 지난 11일 신북면 소재 외북천에서 포천시와 함께 맑고 건강한 외북천을 위한 EM흙공 던지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정아 환경관리과장, 건강한 외북천 만들기 협의회 회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외북천 일대에 EM흙공 400여 개를 던지며 건강한 외북천 만들기에 앞장섰다. EM흙공은 유용한 미생물이 들어있는 EM효소와 질 좋은 황토를 배합해 만든 공으로, 하천에 던지면 공이 분해되면서 하천 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
[더코리아-경기 포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전기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시설을 대상으로 설치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면서 건축물 공부상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기축시설(건축허가일이 2022년 1월 28일 이전인 시설)이다. 유예연장 단위 기간은 1년이며 접수는 등기우편으로만 받는다.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도착․접수한 우편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oc...
[더코리아-경기 포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1일 시승격 20주년을 맞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과 ‘반월산성 유적지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천시는 북부지방산림청으로부터 군내면 하성북리 산106-1번지 일원(면적 28㏊) 국유림에 대해 무상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무상 사용을 받은 반월산성 유적지 주변을 숲가꾸기 및 덩굴류·돼지풀 제거 사업 등을 통해 반월산성 유적지를 보호하고 숲경관을 개선할 예정이며, 아트밸리 뒤편 산...
[더코리아-경기 포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1일 백영현 포천시장과 포천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5개월여 간의 연구 수행을 통해 국가 및 경기도 상위 계획과 포천시 민선 8기 시정방향의 연계성을 검토했다. 또한, 포천시의 현황과 포천시민의 평생교육 요구 및 실태조사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준공 예정인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의 운영방안과 포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