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6일(수)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종합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 과태료 : 총 6,480만원

➀학교법인 가톨릭학원(서울·여의도·은평·의정부·부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각 360만 원) : 2,160만 원

➁학교법인 건국대학교(충주병원) : 420만 원

➂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안암·구로·안산병원 각 360만 원) : 1,080만 원

➃학교법인 동은학원(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 420만 원

➄학교법인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 720만 원

➅학교법인 일송학원(성심·동탄성심·강남성심·한강성심병원 각 420만 원) : 1,680만 원

** 개선권고 내용

➀종합병원의 환자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특성을 반영해 보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➁소속 직원 등 대상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

이번 조사는 경찰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관련 수사를 위한 제약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정보의 유출이 확인된 17개 종합병원의 유출 신고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18.4.~’20.1. 기간 동안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환자정보 유출에 가담한 병원 직원과 제약사 직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벌(벌칙)이 적용되어 경찰 등의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각 병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상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환자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조사 대상 병원(16개 병원, 강북삼성병원 제외)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의 확인과 접속기록의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4개 병원(성심·동탄성심·강남성심·한강성심병원)에서는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음에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3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6개 병원(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성심·동탄성심·강남성심·한강성심병원)에서는 USB 등 보조저장매체 반출과 반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2개 병원(강북삼성병원, 고려대 구로병원)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권한 없는 자의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취약점을 확인하였다.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의료데이터로서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상시적 점검·확인과 함께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과태료 처분 대상 16개 병원은 모두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