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진보당)이 최근 첨예하게 치닫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사갈등에 대한 광양시의 수수방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노사는 포운노조가 사측의 성실한 임금교섭과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450여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포트웰노조가 임금교섭을 두고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곧바로 직장폐쇄로 맞서는 등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포운노사 갈등은 지난 5월 말 포운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집행부가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강제진압되면서 대정부투쟁으로 비화됐다. 진압 과정에서 ‘폭력진압’ 논란을 불러온 유혈사태가 빚어져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결국 정권퇴진운동의 도화선이 된 상태다.

여기에 더해 현재 임단협을 두고 잠재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노사는 △대진 △전남기업 △포스플레이트 △포에이스 △창영산업 등 6개사에 이른다. 이들 사업장 역시 7월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맞춰 경고파업에 들어가는 등 투쟁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는 등 긴장감이 커가고 있다.

19일 백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노사 협상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았을 때 노사 분규 내지는 노사분쟁이 일어난다. 물론 노사갈등의 협상 주체는 노사 양측”이라면서 “그러나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을 때 이것을 합의 내지 조정해야 할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법을 살펴보면 지자체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 행위를 가능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10년간 우리 지역 내 노사 분규 현황 및 광양시에서 행정에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료를 받아봤다”면서 “대부분 자료는 노사분규 발생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실제 노사 분규가 발생했을 때 행정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력 김준영 사무처장이 광양제철소 협력사노조인 포운노조의 천막농성장에서 망루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강제진압됐다. 이 사건 이후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고 정권 퇴진운동에 들어갔다. 
또 “지역 내 노사 분규가 발생하면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분야에서 노사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받아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나 지금까지 너무 소극적으로 바라봤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현황 그리고 실무협의회 등 관련 자료를 다 살펴봤다”면서 “물론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는 됐다. 그러나 그 실적에 보니 노사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안건을 다룬 적이 최근 10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조례를 통해 노사민정이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한 적도 없다”고 지적한 뒤 “노사가 극하게 대립하면 그 중간에 누군가는 중재 내지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노사민정이고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특히 지난 5월 말 고공농성장 경찰 강제진압과 관련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광양에서 발생했다”면서 “행정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들 노사문제들이 조기에 해결됐다면 과연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겠느냐”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답변에 나선 정인화 광양시장은 “일단 노사가 서로 교섭하면서 한 발자국씩 양보해서 (협상을 진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사안이 민감한 노사 분규에 (행정이)너무 섣불리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킬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고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노조 측에서 시장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 어떻게 수수방관할 수가 있겠느냐”며 “노사 모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 의견을 참작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오는 21일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그 자리에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노사 양측이 다 참석하기로 했다”면서 “노사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노사민정이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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