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6 (토)

  • 흐림속초-0.1℃
  • 흐림3.6℃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7.7℃
  • 구름많음파주8.1℃
  • 흐림대관령-4.7℃
  • 구름많음백령도2.3℃
  • 눈북강릉0.1℃
  • 흐림강릉1.4℃
  • 흐림동해1.3℃
  • 구름많음서울11.0℃
  • 구름많음인천10.5℃
  • 흐림원주7.2℃
  • 흐림울릉도0.1℃
  • 흐림수원12.4℃
  • 흐림영월3.8℃
  • 흐림충주7.1℃
  • 구름많음서산12.2℃
  • 흐림울진2.2℃
  • 연무청주12.0℃
  • 구름많음대전13.9℃
  • 흐림추풍령6.8℃
  • 흐림안동6.1℃
  • 흐림상주8.6℃
  • 비포항5.8℃
  • 구름많음군산9.7℃
  • 흐림대구7.8℃
  • 박무전주8.6℃
  • 비울산6.4℃
  • 흐림창원9.6℃
  • 연무광주13.4℃
  • 흐림부산7.9℃
  • 흐림통영11.5℃
  • 박무목포8.2℃
  • 흐림여수12.7℃
  • 흐림흑산도8.0℃
  • 흐림완도14.1℃
  • 구름많음고창9.8℃
  • 구름많음순천15.5℃
  • 박무홍성(예)8.6℃
  • 흐림제주13.4℃
  • 흐림고산12.1℃
  • 구름많음성산15.1℃
  • 흐림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14.5℃
  • 구름조금강화8.9℃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9.5℃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4.6℃
  • 흐림태백-1.5℃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3.5℃
  • 흐림보은11.7℃
  • 구름많음천안12.1℃
  • 구름많음보령10.5℃
  • 구름많음부여13.2℃
  • 구름많음금산13.7℃
  • 구름많음11.9℃
  • 흐림부안7.3℃
  • 구름조금임실15.2℃
  • 흐림정읍8.0℃
  • 구름많음남원15.0℃
  • 구름조금장수14.4℃
  • 구름많음고창군9.6℃
  • 흐림영광군7.2℃
  • 흐림김해시9.1℃
  • 구름많음순창군15.2℃
  • 흐림북창원11.2℃
  • 흐림양산시8.4℃
  • 구름많음보성군15.7℃
  • 구름많음강진군14.8℃
  • 구름많음장흥15.2℃
  • 구름많음해남12.1℃
  • 흐림고흥13.7℃
  • 흐림의령군12.4℃
  • 구름많음함양군13.5℃
  • 구름많음광양시15.4℃
  • 흐림진도군8.3℃
  • 흐림봉화2.5℃
  • 흐림영주5.8℃
  • 흐림문경8.0℃
  • 흐림청송군4.2℃
  • 흐림영덕3.8℃
  • 흐림의성7.5℃
  • 흐림구미8.6℃
  • 흐림영천7.5℃
  • 흐림경주시5.1℃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9.7℃
  • 흐림밀양8.7℃
  • 구름많음산청11.4℃
  • 흐림거제9.5℃
  • 구름많음남해13.3℃
기상청 제공
광주광역시,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 합동 정밀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주광역시,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 합동 정밀조사

2018년~2020년 10월 실거래 의심자료 720건 2095명에 소명 요청

[ 더코리아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는 5 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다 .

  

이번 정밀조사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 , 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불법 다운계약서 관행을 근절시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

  

조사대상은 2018 년부터 2020 10 월까지 부동산 거래를 계약한 720 건의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경우 공인중개사도 해당된다 .

- 조사건수 720 ( 동구 77, 서구 129, 남구 160, 북구 136, 광산구 218)

- 조사인원 2095 ( 매도인 780, 매수인 775, 공인중개사 540)

  

유형별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의심자료 390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318 ( 미성년자 주택취득 10 , 30 세 미만자 3 억원 초과 주택취득 200 , 6 억원 이상 주택취득 58 , 보증금 승계 및 대출 없이 기타차입금으로 거래 등 50 ) 공인중개사 중개없이 직거래 한 12 건이다 .

광주시는 지난해 12 월 정밀조사 대상자 전원에게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신고토록 안내해 자진신고서 7 건을 제출받았다 .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전액 (100%) 또는 반액 (50%) 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

- 자진신고 7 ( 실거래 지연 5, 다운거래 1, 명의신탁 1)

  

15 일까지 자진신고자를 제외한 정밀조사 조사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 거래당사자는 실거래가 소명자료인 거래계약서 , 대금자금증빙 ( 계좌이체 내역 , 통장사본 ) 과 자금조달증빙 ( 증여 , 부동산처분 , 대출 등 ) 등을 물건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차 소명조사를 하고 , 끝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 위반 자는 3000 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며 ,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부동산 허위신고자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