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개 각급 공공기관은 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 원을 환수하고 9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환수·제재부가금은 총 1,336억 원으로 2021년 1,056억 원 대비 27%가 증가했다.
또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정부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반대급부없이 제공하는 금품 등
** 허위 청구(5배), 과다 청구(3배), 목적 외 사용(2배) 제재부가금 부과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환수 처분된 금액은 739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0억 원으로 확인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순이었다.
* 환수: 494억 원(중앙) > 232억 원(기초) > 12억 원(광역) > 0.6억 원(교육청)
제재부가금: 83억 원(중앙) > 6억 원(기초) > 1억 원(광역) > 0.02억 원(교육청)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366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남원시가 12억 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7억 원, 교육청은 울산교육청이 0.2억 원으로 환수처분이 가장 많았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수령 ▴사회서비스 미제공자의 결제 등 허위 청구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 과다 청구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 후 관내 업체에 장부를 만들어 목적 외 사용 등(붙임3 참조)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률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3분기 중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취약·빈발 분야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2억→5억 원)을 상향 추진하고, 국민권익위 외의 타 기관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 (보상금 사례) 국민권익위는 평가등급, 근무직원 수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약 4억 4,000만 원 지급
* (포상금 사례)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제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400만 원 지급
이와 함께 각급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에 반영하고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관리하고, 각급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근절 홍보 강화, 포상급 지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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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 어양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저소득 미혼모가정 자녀의 출생 100일을 맞아 백일축하 기념잔치를 열었다. 어양동은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있게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와 첫아기를 위해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종욱) 위원 10여명과 함께한 이번 잔치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맞춤 케이크 및 유모차, 아기내복 등을 선물로 전달했다. 축하를 받은 미혼모 A씨는 “아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