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전남 목포 )은 16 일 ,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 2015 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자동 계좌이체 ’ 이외에 ‘신용카드 ’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 이후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자동이체에 따른 보험료 감액을 자동 계좌이체만 한정하고 있어 자동이체 납부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 특히 ,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는 카드 결제에 따른 납부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동이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중 부담을 져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

김원이 의원의 개정안은 납부 방식의 차이에 따른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국민연금법 제 89 조제 4 항 중 “자동 계좌이체 ”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로 하여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참고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 2019 년 법률을 개정하여 자동이체 감액 대상을 신용카드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혜택으로 국민연금 납부자 간 형평성 해소는 물론 , 납부 편의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며 , 은행 계좌잔고 부족 등에 따른 연체금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희의원 , 인재근의원 , 기동민의원 , 맹성규의원 , 조승래의원 , 김회재의원 , 서영석의원 , 송재호의원 , 양경숙의원 , 오영환의원 , 이성만의원 , 이수진의원 , 이용빈의원 , 최종윤의원 , 최혜영의원 , 한준호의원 , 허영의원 , 허종식의원 , 홍성국의원 등 총 20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