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목포]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전남권 의대 설립 무산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목포시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료취약지역인 전라남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목포시민은 지난 30년 동안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간절히 요구해 왔다. 최근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인 의과대학 설립에 큰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와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차별 없는 의료 이용권 보장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응급 취약지역은 전남 22개 시군 중 무려 17곳에 달한다. 특히,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약 44%인 210개가 위치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은 낮으나, 공중보건의는 매년 감소해 도서지역 의료체계는 이미 무너진 상태다.

또한 의료취약계층 비율이 높아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전국 최고 수준이며, 고령인구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의료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한 해 70만명의 지역민들이 원정 진료를 떠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은 연간 1조 5천억원에 달한다.

저출산, 초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고자 정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했다. 해마다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들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원정 진료와 더 많은 의료비 지출을 해야하는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지역민의 생존권마저 보장되지 않는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겠는가?

정부는 국정과제로 필수 공공의료 인력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거점대학 육성을 통해 국립대 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와 의협간의 의료현안협의체는 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25년도 입시부터 기존 의대 정원만을 소규모 증원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지역민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는 공염불에 불과하며 지방의 의료체계 붕괴와 함께 지방의 소멸을 막을 수 없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지역 소멸 방지와 지역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남에 의과대학이 설립되기를 염원하며 다시한번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소멸과 지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전남권 의대설립을 조속히 결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국립 의과대학 신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3. 06. 20.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