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하남]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 15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시민참여기구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제2회 하남시 시민참여혁신위원회·정책모니터링단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시민참여기구 40여명이 참석하여 ▲각 분야별 시정 자문안을 제안하고 ▲공직자 선진지 벤치마킹 우수사례를 선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두 차례 정기회의와 분과회의,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도출한 분과별 기획과제 자문안으로 ▲(일자리) 하남시 청년해냄센터를 청년 특화 지원센터로의 기능 확대 ▲(도시개발) K-스타월드 주요 도입시설인 스튜디오에 특화 방안 ▲(교통) 교산지구 3호선 역사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를 연계한 상공형 휴게시설(통합복합환승센터) 추진 ▲(복지문화) 하남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센터 설립 및 봄철 벚꽃 축제 활성화 계획 ▲(교육) 맞춤식 온라인통합교육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번에 제시된 내용은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책모니터링단의 하반기 활성화 계획을 공유하고, 상반기 활동내역을 통해 잘한 점과 미비한 점을 점검해 향후 운영 방향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공직자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선발하였다.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선진 정책을 배워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민선8기 이현재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2022년부터 실시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인센티브(마일리지제 제공) ▲IoT를 활용한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시스템 도입 추진 ▲세무전용 AI챗봇을 활용한 24시간 지방세 상담 납부서비스 ▲노인복지관의 신규사업 발굴(교육용 키오스크 기기 구입 및 스마트 시니어 교육 실시) ▲미사호수공원 수목식재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2023.7. 시행) 등이 시정에 반영되었다.
2023년 상반기 중에는 총 73건, 143개소에 방문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도서관 설계 우수사례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우수사례 ▲종합청렴도 상승을 위한 벤치마킹 ▲특성화 공간 조성을 위한 도서관 벤치마킹을 우수사례로서 선정하였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에 시민참여혁신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자문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하남시 대표적인 시민참여기구인 시민참여혁신위원회와 함께 하남시의 미래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시민참여혁신위원회로 전문적인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모니터링단으로 시민소통과 정책홍보 성과를 이루는 한편, 벤치마킹을 통해 공무원들의 정책역량을 강화하여, 내부와 외부에서 함께 정책 성공을 만드는 화합과 통합의 힘을 만들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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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5년으로 단일화되고,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의 경우 재신청 없이 이를 연장해 주는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예술활동증명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해 주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면제하며 ▲예술활동 분야, 실적 제출 기간 등에...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원장 최현주)은 30일(금) 도내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싱잉볼 명상 과정」(부제: 다스림 心싱잉볼 명상)을 운영한다. 보호자 대상「싱잉볼 명상 과정」은 다양한 명상 체험과 싱잉볼을 직접 활용해보는 경험을 통해 보호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정 내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몸을 활성화하는 긴장 이완 명상 △걱정을 내려놓는 싱잉볼 테라피 △마음힐링 싱잉볼 체험 △생각과 스트레스 비우기 명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오늘(30일)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 ①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 ②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 ▸시·읍·면의 직권 출생등록 -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신고의무자에...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5월~7월 중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급식 위생·안전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지역 유치원·초·중·고등학교로, 특히 학교급식법 개정 시행(2022. 6. 28.)에 따라「학교급식법」으로 적용받게 되는 유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급식 위생점검은 연 2회 이상 불시 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하며 △시설관리 △개인 ...
[더코리아-강원] 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민철홍)은 28일(수) ‘홍천지역 석화초등학교·홍천중학교 이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2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8.3.1.자 이전 개교를 목표로 하는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석화초와 홍천중 이전 사업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음에도 중앙투자 심사 등 규제를 넘지 못하여 20년 가까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 교육감과 군수, 도의원 등의 공통 공약사항, 지역 숙원이라는 강점과 여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주방세제, 기저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654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업체 점검과 함께 다소비 위생용품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침출차(잔류농약 항목*)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6월 30일부터 적용합니다. * 피리다벤, 피라클로스트로빈, 디노테퓨란, 루페뉴론, 헥사플루뮤론, 오쏘페닐페놀 ※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특수교육원(원장 이혜경)은 6월 30일(금)과 7월 1일(토) 양 일간,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가 자녀 돌봄으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심리 치유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강원도 국립횡성숲체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20명이 참여했다. 첫째 날은 청태산에서 ▲건강차 테라피 ▲건식 족욕 ▲해먹체험 ▲물치유 발 마사지를 하며 자연을 느끼고, 치유의 시간을 갖고, 저녁에는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마련해 학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지친 일상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위한 식이·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사용하는 수입 신약인 한국릴리(유)의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터제파타이드)’ 6개 함량**을 6월 28일 허가했습니다. * 제2형 당뇨병: 인슐린이 분비되는데도 고혈당 상태가 되는 인슐린 비의존성 질환으로 전체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 * 2.5, 5, 7.5, 10, 12.5, 15밀리그램/0.5밀리리터 이 약은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GIP) 수용체’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30일(금),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도내 중․고등학교 관리자 1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중등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주요 민원사례 공유를 통한 관리방안 모색 ▲감사 지적 사례 분석 ▲학교 자체 현장점검 도움자료 활용 등으로 구성됐다. 출결 특기사항 누락, 단순 오탈자 정정 등의 구체적 감사 지적사례를 제시하며 학기 말 3차 교차점검을 강조하였고,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실제적인 역할과 활...
[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군은 2023년 1차 특별교부세로 2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 분야 12억 원과, 재난안전 분야 1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주요 항목별로는 ▲탐진강 데크시설 정비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보수 ▲관산읍 동두마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 ▲장동 게제1교 위험교량 정비 ▲ 지방도 843호선(장평 어곡) 급경사지 정비 등 7건이다. 지역 현안사업에 포함된 탐진강 습지공원 데크는 준공 후 18년이 경과하...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윤건영 교육감)은 지난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3일간 열린 ‘2023년 충청북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 1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2023년 충청북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전협회 충북지부가 주최하여 청주맹학교 외 3곳에서 개최되었으며,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능 존중 풍토를 조성하여 사회 일반의 장애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꽃동네학교, 청주맹학교, 충주성심학교 학생 14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대표 주영민)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캠핑용 차량의 접근성이 우수한 전국 10여 개 주유소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덤프스테이션*)을 설치한다. * 덤프스테이션(Dump-Station) : 캠핑 차량 이용 시 필요한 청수를 공급하고 오·폐수는 하수도관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지상에 설치하는 시설물 2020년 2월부터 일반 차량의 캠핑카 개조가 합법화되면서 캠핑용 차량이 급증*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6월 30일(금) 15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충북선수단 해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 선수들의 노력과 도전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윤건영 교육감, 김현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을 비롯해 종목단체 임원과 선수 및 운동부 지도자, 지도교사, 입상학교 교장과 각 시․군 교육장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졌다.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학생 선수의 경기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에 총 10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 등 확대(「공인중개사법」, 7. 2.)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