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충남] 충남도의회는 12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하고 있다.
방 의원은 “사전에 경제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장려할 일”이라면서도 “이 기준은 1999년에 만들어져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고, 지금의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는 1999년 61.8에서 2022년 107.7로 약 1.73배 상승했으며, 정부예산은 101조원에서 607조원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예타 기준이 물가상승률과 국가경제 규모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타 조사 기준 총사업비를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비지원 사업비를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것 ▲관련법령인 「국가재정법」을 예타 기준 완화에 맞게 개정할 것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숙원사업 예타 조사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낮출 것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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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이‘한국의 고려청자요지’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6월 30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세계유산과 해남의 고려청자 요지’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해남 고려청자요지에 대해 학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술대회에서는 한성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이사장의‘해남 고려청자요지의 현황과 의의’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해남 진산리 등 초기청자 가마터에서 출토된 고려...
[더코리아-서울 은평구]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진관동은 지난달 28일부터 ‘연애소설 읽는 진달래 어르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연애소설 읽는 진달래 어르신‘ 사업은 진관동 자원봉사캠프에서 거동이 불편한 은둔형 독거 어르신들 댁에 직접 찾아가 책을 읽어드리고 더불어 심신의 건강까지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은평구 자원봉사캠프 공모사업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자원봉사캠프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4명의 은둔형 독거 어르신들에게 매주 주 1회, 총 16회를 방문해 우울증...
[더코리아-서울 은평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응암1동에서는 지난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전MCS 서대문은평지점이 후원한 써큘레이터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보훈 가족 9가구에 전달했다. 한전MCS 서대문은평지점은 2021년 10월부터 매분기마다 응암1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나눔봉사를 실천하기로 사회공헌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올해 2분기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저소득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에 써큘레이터 9대(116만원 상당)를 마련...
[더코리아-서울 은평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달 26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구조활동, 봉사, 기부 등 선행으로 은평을 빛낸 구민 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자랑스러운 구민과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주민 양 씨는 기도에 음식이 걸린 손님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생명을 구조한 바 있다. 양 씨는 “음식점을 하기 전에 심폐소생술(CPR) 관련 교육을 이수해 실제 상황에 대한 경험이 충분해서 대응할 수 있었...
박희조 동구청장이 1일 소제동 전통나래관 옥상에서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지를 조망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사진 맨 오른쪽)이 1일 소제동 전통나래관 옥상에서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더코리아-대전 동구] 박희조 동구청장이 1일 소제동 전통나래관을 방문해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지를 조망하며 민선 8기 출범 2년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박 청장은 전통나래관 옥상에서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현...
[더코리아-대전] 대전시는 1일 오전 사회혁신성장지원센터에서‘대전시 협동조합의 날 1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사회혁신성장지원센터와 한밭협동조합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한남대학교 박길철 산학연구부총장, 한밭협동조합연합회 오세정 회장, 대전사회적경제협의회 등 협동조합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협동조합의 날을 축하했다. ‘협동조합의 날’은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로, 1923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문화원(원장 지선호)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오케스트라 및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신입단원 하반기 추가모집과 더불어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협연자 모집을 한다. 모집대상은 충북 도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11일(화)까지이다. 신입단원 모집 인원은 오케스트라 4개 악기 7명, 국악관현악단은 국악성악을 포함하여 4개 파트, 9명이다. 특히 이번 청소년예술단 추가 모집에서는 악기를 다루어본 경험이 없...
[더코리아-광주] 호남대학교의 미래자동차공학부(학부장 이정환) 학생들이 6월 30일 후난(湖南)대학교의 자동차 선진설계 제조 국가중점 실험실을 방문해 현장교류학습을 실시했다. 중국 최고 수준의 이공계 명문대학인 후난(湖南)대학교와 글로벌팀프로젝트 성과 교류 및 공동과제 추진을 위해 방문중인 호남대 학생들은 이날 중국의 3대 자동차 국책실험실 가운데 하나로, 전기자동차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중국 정부의 국책 자동차 연구기관인 후난대학교 자동차 선진설계 제조 국가중점 실험...
[더코리아-광주] 광산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양은주, 호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6월 28일 ‘2023년 광산 FM(Food Master) Ⅱ 어린이 편식예방 레시피 요리대회’의 본선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요리대회는 센터 등록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광산채소DAY 테마채소를 활용한 레시피 공모전을 실시했고 이 중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어린이 급식소 원장, 조리사, 교사 등 총 13인이 경연을 펼쳤다. 이날 구립 행복나라어린이집 정연옥 조리사가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출향인 자녀 세대와 소통·교류 강화를 위해 6월 30일까지 3일간 출향인 자녀가 전남을 알아보고 직접 체험하는 ‘2023년 출향인 자녀 우리지역 문화탐방’을 추진했다. 목포, 순천 등 전남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서포터즈의 전국단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청년지원단’ 발대식을 함께 개최해 청년층 확산을 꾀했다. ‘우리지역 문화탐방’은 향우 자녀 등에게 전남을 직접 방문·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전남을 알리고 도정에 참여·홍보하는 계기를 만들기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가 염전근로자의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 강화, 근로환경 개선, 피해 지원 강화, 제도 개선 등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전담조직(TF)’을 발족했다. 이어 착수한 ‘염전근로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지난 2월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염전 내 노동·인권 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염전근로자 근로실태조사 용역 후속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에는 ▲인권침해 예방활동...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해남군, 대한조선과 공동으로 6월 3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해상풍력 개발사인 크레도오프쇼어(주)와 투자협약을 하고, 해남 화원산업단지를 해상풍력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명현관 해남군수, 김광호 대한조선 회장, 정대성 대한조선 대표이사, 도정훈 크레도오프쇼어(주) 대표, 현대스틸산업(하부구조), 동국 S&C(타워), 유니슨(블레이드), 일진전기(케이블) 등 40개 해상풍력 연관기업·개발사 관계자 150여...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관장 이인우)에서는 미디어 창작공간 연수 스튜디오의 활성화와 최신 미디어 활용 능력의 배양을 위해 미디어 창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연수도서관 디지털 자료실(1층)에 설치된 연수 스튜디오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 K-도서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축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7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에 총 6차시로 AG브릿지 유장휴 대표의 강의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화도진도서관(관장 강신호)에서는 7~8월간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간도서를 워드 필사하여 시각장애인용 대체 자료를 제작하는 ‘나눔과 배려의 읽·걷·쓰 워드 필사 봉사활동’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봉사활동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교육활동이자 시민 문화운동이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윈도우 10, ms오피스 워드 13 이상 버전이 설치된 PC나 노트북에서 가능하며,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https...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관장 임현국)에서는 다양한 도서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도서 선택을 돕고자 책을 선별하고 전시하는 북큐레이션 ‘공유서가’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유서가’는 책 읽는 시민, 독서동아리, 학교, 지역서점, 작은도서관, 공공 단체로 이어지는 독서공동체가 참여하여 매월 시민과 공유하고 싶은 도서나 출판물 등을 간단한 소개와 함께 전시하는 북큐레이션 사업이다. 7월에는 2019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북구도서관 독서동아리 ‘견생북클’에서 추천하는 도서 10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