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충남] 충남도의회는 12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하고 있다.
방 의원은 “사전에 경제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장려할 일”이라면서도 “이 기준은 1999년에 만들어져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고, 지금의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는 1999년 61.8에서 2022년 107.7로 약 1.73배 상승했으며, 정부예산은 101조원에서 607조원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예타 기준이 물가상승률과 국가경제 규모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타 조사 기준 총사업비를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비지원 사업비를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것 ▲관련법령인 「국가재정법」을 예타 기준 완화에 맞게 개정할 것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숙원사업 예타 조사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낮출 것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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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서울 서대문구]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29일 오전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오른쪽)이 수위가 불어난 홍제천을 찾아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뒤쪽 홍제천 전광판에는 호우에 따른 주의 사항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29일 오전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이번 비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뒤, 수위가 불어난 홍제천을 찾아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더코리아-광주] 신암초등학교가 지난 12~23일 2주 동안 작은 음악회를 학생들의 뜨거운 환호와 관심 속에 개최했다. 29일 신암초에 따르면 이번 음악회는 중간놀이 시간을 활용해 이뤄졌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생동감을 주고자 선생님들이 노력해 이번 음악회가 태어났다. 또 학생들의 끼와 열정을 선보이고자 하는 열망이 이와 함께했다. 학생들의 큰 관심과 호응 속에서 작은 음악회가 시작됐다. 1부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2부에서는 각 학년별 오디션을 거쳐 뽑힌 학생들의 공연이 진...
[더코리아-광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이 지난 27일 대강당에서 ‘2023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실천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29일 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채식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식생활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학교급식에서의 채식 선택권 보장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 연수는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의 필요성과 성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실시됐다. 사단법인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대표인 조길...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7일 우리 지역에 ‘시간당 최대 50~70mm’ 폭우가 발생하자 이에 학교 피해 현황을 긴급하게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경남 산청에서 실시된 전문 상담요원 연수 중 해당 상황이 발생하자 새벽 3시경 광주로 복귀했다. 이어 신속한 피해 현황 파악과 복구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28일 아침 최영순 정책국장을 주재로 각 부서장들이 참가한 긴급 상황판단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대응태세를 확인하고 폭우 피해 대...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7~28일 ‘2023년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광주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문상담인력 180여명 대상으로 학생상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정서조절프로그램을 활용한 심리코칭 ▲색과 향기를 활용한 스트레스 및 불안 해소 방안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 및 초기대처 등 의 주제로 진행됐다. 학교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져 참가자의 호응을 이끌어...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 지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영심)는 6월 생신을 맞은 독거 어르신들의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취약계층 35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산1동 연합모금을 활용해 관내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신상 차림과 함께 작은 공연을 선보이며 주민과 함께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해드리는 지산1동 지사협 특화사업 중 하나이다. 앞서 지산1동 지사협은 올해 3월부터 매달 진행 중인 ‘영양 듬뿍·사랑 가득 반찬 나눔’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장애학생을 위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광주세광학교를 ‘방학 프로그램 시범학교’로 지정했고, 광주선명학교 학생 42명 대상으로 교육청이 직접 방학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시범학교 지정 및 시범 운영은 방학 중 취미 및 특기 신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희망을 반영해 세광학교는 시각장애학생 17명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그리고 교육청 주관으로 선명학교에서 실시되는...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7월 10일까지 오월을 노래한 연극인 박효선(1954~1998)의 ‘모란꽃’ 낭독극에 참여할 주민 배우를 찾는다고 밝혔다. 동구는 인문자원 기록화사업 일환으로 박효선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은 ‘극단 토박이’와 함께 대표작 ‘모란꽃’ 낭독극을 오는 9월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박효선의 대표적인 오월극 중 하나인 ‘모란꽃’은 30대의 평범한 주부 이현옥이 겪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트라우마를 다룬 심리극이다...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은 29일 아침 이정선 교육감이 직접 급경사지에 위치한 학교를 방문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7~28일 밤사이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이후 29일부터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급경사지에 위치한 문성고, 장산초 등을 방문해 옹벽 등의 시설물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정선 교육감은 여름철 폭우에 따라 산사태 위험성을 안고 있는 옹벽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어떠한 자연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도...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최다 접수율을 기록하며 ‘동구형 맞춤 난방비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사업장 2,930개소에 총 3억 9,500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 3월 이례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구형 맞춤 난방비 지원’ 사업에 나섰다. 연 매출 2억 원 미만 동구 소재 임차 소상공인(일부 업종 자가 포함)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지원 신청을 받았다. 이처럼...
[더코리아-전남] 광양제철남초등학교(교장 정해경)에서 지난 6월 23일과 24일, 1박 2일에 걸쳐 컵스카우트 뒤뜰야영이 이루어졌다. 뒤뜰야영은 자연과 벗하는 컵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자연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으로 바른 인성을 기르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실시하였다. 대원들이 팀별로 학교 운동장에 스스로 텐트를 치고 식사를 직접 준비하였으며 레크레이션, 장기 자랑, 모닥불 놀이, 야간 담력 하이킹, 베이스 활동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해하며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였다. 함께 활...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1인 가구를 위한 요리 레시피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올해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혼스토랑’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 15명이 올해 상반기부터 1인 가구를 위한 요리 교육과정을 이수·정리한 레시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제작에 나섰다. 이번 책자는 일상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식자재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꽈리고추 멸치볶음, 메추리알 장조림,...
[더코리아-전남] 광양제철남초등학교(교장 정해경)에서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독서토론주간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며, 종합적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한 독서토론주간에서 1~3학년은 학년 또는 학급에서 자율적 운영, 4학년은 학급별 주제토론, 5, 6학년은 팀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연계하여 학년별로 토론 주제를 정해 학급의 모든 학생이 토론에 참여한 독서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토론 능력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
[더코리아-경기 이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6월 26일 쌀 재고량이 22년산 수매량(약47,000톤) 기준 22.69%로 줄면서 올해 햅쌀 수확기 이전에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순수국산품종 알찬미를 본격 재배하기 시작한 21년도에는 전국적인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나 급증함에 따라 21년산 양곡 재고로 인해 농민의 애를 태웠다. 하지만, 22년 7월 민선8기 김경희 시장 체제 출범 후 택배비, 장려금 지원과 함께 다각적인 판매 정책 등 고군분투 끝에 9월 완판 할 수 있었다. ...
[더코리아-전남] 빛누리초등학교(교장 문희숙)에서는 6월 27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학부모회 주관으로 응급처치 및 심페소생술 등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 소속 전문 강사님의 협조로 이론교육 1시간, 실습 2시간 총 3시간 동안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평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