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대전]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13일(화)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3차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기준인건비(포상금)’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8%인데 실제 금액은 1억 8천만 원 정도이다, 성과상여금은 대략 3, 4월이면 집행 가능한데 정리 추경 때 감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관례상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연말에 몰아 한번에 정리해왔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관례여도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한다, 예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자치국 소관 ‘충남도청사 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전액 미집행했는데 심지어 정리 추경 때 삭감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옛 충남도청사 본관동 승강기에 문제가 있어 교체하려 했으나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에 따라 관할이 이관될 것을 고려하여 미교체하기로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1년 동안 예산이 사장된 꼴이다,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다고 본다”라며 예산 운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 ‘대청호 전통누각 쉼터 조성사업’은 “전액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사유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작성이 잘못된 것 같다”라며 지적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사유를 작성할 때 좀 더 성의 있게 작성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순세계잉여금 항목의 과도한 증가는 옳지 않다는 발언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2022회계연도 결산의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개별 회계 기존 채무 상환이 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전시 채무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라며 질의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채무의 상환은 사업별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일정 기간 원금 및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위원은 “최근 5년간 세입이 세출보다 많았는데 차액분 예산은 어떻게 활용되나”라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이월 금액은 해를 넘겨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 활용된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 위원은 “지역균형발전기금이 117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도말 조성액 기준으로 대략 30% 감소한 것이다, 어떻게 쓰였고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며 질의했고, 이에 박 실장은 “5개 자치구에 예산을 확정하여 매년 기금 일부를 배분하고 있다, 또한 일반회계 일부를 기금 조성에 투입하고 있으며 전체 기금의 운용은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기금의 작년 말 기준 조성액이 9,2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기금의 운용 역시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결산 관련 우수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정책과의 코로나 재난관리기금 적기 활용, 세정과의 세무조사 개선 및 적극적인 고액 체납징수, 회계과의 대금 지급 입금 알림서비스, 그리고 특히 공공예금의 이자 수입 추가 창출 등 훌륭한 사례가 많다, 이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들의 동기 부여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주문했다.
한편,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풀 운영비’와 관련하여 “작년 추경에 3천만 원을 세웠는데 잔액이 3,900만 원 정도 된다, 추경 반영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다”라며 꼬집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운용상 미흡함이 있었으나 소송 비용 등 예측이 다소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시민참여 촉진’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은 880만 원 정도로 전액 미집행한 사례인데, 사유에 심의할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대전시 운영에 있어 안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지적했다.
또한, 문화관광국 소관 ‘학생문화예술관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트키움 앱을 통해 직접 살펴본 결과 대상 공연이 너무 제한적이었다, 선정 기준을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다시 한번 전반적인 대상 공연을 살펴보고 선정 기준을 살피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구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자치구 재정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라며 질의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5개 구의 재정력 격차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각 구 사이의 배분에 불만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예산성과금 및 예산낭비 방지제도와 관련하여 “예산 절약에 대한 공개는 있으나 낭비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의무적인 사항은 누락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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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 수완동 로데오거리 상가번영회(대표 김기용)가 지난 29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상권 활성화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수완 로데오거리 상가번영회는 소상공인 25명이 모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출범했다. △초대 회장 김기용(효소먹은 돼지) △부회장 문병호(바다수퍼) △총무 김정우(빅브로)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로데오거리 상가번영회 결성을 축하하기 위해 광산구 골목상권 상인단체 회장(정광현)‧부회장(송순호)과 수완동 골목상권 4개 권역 상인단체(흑석동 상가번영회,...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광주 자치구 중 처음으로 지역 행사, 축제 현장에 다회용기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광산구는 30일 (사)시민생활환경회의(대표 김형곤), ㈜워킹맘(대표 박지선)과 ‘광산구 다회용기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세 기관‧단체는 7월에 다회용기 구입 및 세척장 정비를 마무리하고 8월부터 광산구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축제장 등에 일회용 식기 대신 다회용 식기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서비스에 나선다. ‘광산구 다회용기 지원센...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지난 29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으로부터 나눔현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광산구 여성아동과 직원 20명이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정기 기부에 동참한 데 따른 것이다.
[더코리아-전남 화순] 구복규 화순군수가 30일 오전 화순광업소 종업식에 참석하여 정부와의 협상을 토대로 대체산업 발굴에 전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구 군수는 “화순광업소가 지역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했었다”라며 “정부 부처를 비롯한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화순 건설에 중추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특히 화순광업소 광해 복구 사업과 관련 “갱내에 물 채우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라며 확고부동한 입장을 견지했다. 국내 1호 화순광업...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5월 상담을 성황리에 마치고, 6월 28일에 다시 한번 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의 날’을 운영하였다.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맞물려 상인들의 세무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화순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열성적인 홍보와 협조하에 상인회 사무실에서 마을세무사와 함께 세무 상담을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이날 마을세무사를 처음 찾은 화순읍 이 아무개 씨는 이세형 세무사의 친절한 설명으로 평소 궁금한 점...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농촌에서 살고 있는 군민들에게 잠재능력개발과 문화치유를 위해 도자기 기초 Ⅰ,Ⅱ반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6월29일 교육생 24명이 모인 가운데 무량광도예(이양면)에서 수료식을 마쳤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12주 동안의 생활 속 도자기 이론 및 실습이란 주제로 다양한 주방 그릇과 생활 용기 등(기초Ⅰ반 35점, 중급Ⅱ반 35점) 작품을 만들었으며, 교육생 전원(24명)이 수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날 수료식은 쌍봉사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듯 교육...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 신차로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을 7월 3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대상 차량은 경유 차를 폐차(수출말소 및 차령 초과·말소 제외)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법인이다. 지원 금액은 대당 100만 원이며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한다. 구입 대상인 신차는 최대...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의 ‘전국 최초’ 우수사례들이 큰 관심을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난 28일 경남 거창군에서 화순군 3대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녀갔다. 거창군청 관계자들은 현재 전국적 이슈인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과 5개국 출신 다문화 여성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다문화 팀 신설’, 조직의 신선한 변화 ‘직원 5분 스피치’ 등 화순군 3대 우수시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문화 팀 사무실, 화순군 가족센터, 만원 임대주택 현장을 둘러보았다. 함께 참석한 ...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 시전동은 숨어있는 위기 사유를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6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892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전수조사는 고위험 세대 순으로 1차는 유선 상담을 진행한 후, 필요 세대에 2차 심층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또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실거주 여부, 건강 상태, 가구 특성, 돌봄 유형 등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위험 1~2인 가구의 연계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 서비스 수혜 여부 및 누락된 지원 사항은 없...
[더코리아-전남 여수]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는 지난 29일 문수동 경로당 2개소에서 어르신 80명의 대상으로 ‘영양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는 여수시립요양병원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의료인들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께 영양제 주사를 놔드리고 건강을 살폈다. 박정완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장은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다”며 “어르신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복례 문수동장은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기가 ...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 대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독거 어르신 건강영양식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만든 소불고기, 배추 물김치, 멸치조림, 메추리알 장조림 등 밑반찬을 저소득 독거 어르신 20가구에 전달했다. 명중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밑반찬을 대접할 수 있어 기쁘다”며 “협의체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더 많은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명호남 대교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 충무동 청년회는 여름철을 맞아 지난 27일 연등천변에서 모기 등 해충 제거를 위한 방역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청년회 회원 10명은 연등천변의 하수구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관내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주택가에서 청결 활동을 했다. 박현석 충무동 청년회장은 “충무동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정 충무동장은 “더운 날씨에도 이웃을 위해 봉사해주신 청년회 회원분들게 감사드린다...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 소라면은 지난 28일 낭만포차 18번 ‘섬남섬녀’가 ‘행복한 나눔 냉장고’에 100만원 상당의 라면 50박스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소라면 ‘행복한 나눔 냉장고’는 주민 스스로 기부하고 싶은 물품을 냉장고에 채워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소하면 주민자치회, 한화솔루션㈜, 대한불교조계종 향일암, ㈜쿠키아, 순수한 계란, 여수한려새마을금고, 보드레모시떡송편, 여수 식자재마트 죽림점, 원식당 등이 후원에 동참했다. ...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 공무원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구성된 나눔누리 사랑 봉사단이 소라면 소재 마륜마을경로당을 방문해 청결 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나눔누리 사랑봉사단 ‘졸탁동시’ 팀원 10명은 소라면 마륜마을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리창, 냉장고, 형광등의 묵은 때와 먼지를 말끔히 닦는 등 청결 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아울러 팀원들은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선풍기와 에어컨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실...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민들과 관광객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33점의 국기지점번호판을 등산로 및 둘레길에 새로이 설치했다. ‘국가지점번호’란 도로명주소가 없는 비거주지역을 좌표로 표시한 위치표시체계다.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 경찰 등에 국가지점번호를 알려주면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긴급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여수시는 올해 △영취산 14점 △호랑산 13점 △망마산 6점 등 총 33점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했다. 이로써 지난해 46점을 포함해 총 79점의 국가지점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