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지난 11일 중학생이 영동고속도로 수원 구간 방음터널 위에 올라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이하 이 의원, 민주ㆍ안양6)은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에 관리주체 구분 없이 도내 방음터널 77개소 안전ㆍ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합동점검 실시를 요구했다.
2023년 1월 기준 77개소 관리주체는 14개 시 55개소, 한국도로공사 8개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14개소이다.
이 의원은 “도가 방음터널 사건ㆍ사고의 방조자가 되어선 안 된다”며 “재난안전법 제4조에 따라 1,400만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관통하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적극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통한 강도 높은 처벌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월 사상자 46명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이번 사건은 관리주체가 인지하지 못한 인재이므로 강도 높은 처벌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가 추진 중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팥 없는 팥빵’이라며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은 이번 사건을 방지할 시설물 관리와 기존 방음터널 화재 시 대책이 조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주민 안전을 담보하는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건의안 발의와 국회의원 접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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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이 6월 27일 지역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2024년도 국가예산 사업의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울산시가 지난주(21일) 중앙부처안 반영 사업들의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를 방문한데 이어 국회차원의 힘을 얻기 위한 양면(투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오는 8월 말까지 실시되는 기재부 심의 이후 단계인 국회 증액 대응을 예년보다 조금 더 일찍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이날 오후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김기현 국민의 힘 당대표와 지역 ...
[더코리아-대전]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은 중등 신규교사의 교육전문성 향상을 위해 6. 28.(수) 오후 대전교육정보원 창의융합실에서 신규교사 나눔장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신규교사 나눔장학은 신규교사들의 소속학교에서 학교 적응을 돕고 개별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서부교육청의 중요한 장학활동으로, 오는 8월에도 교사로서의 철학을 세우고 나만의 수업 브랜드 만들기를 위해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신규교사 나눔장학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대전 서부 관내 중학교에서는 교사 학습공동체인 ‘더 클래스’...
[더코리아-대전]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대전 동부 관내 유·초·중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6. 30.(금), 7. 7.(금) 보조공학기기 활용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장애 유형별 및 특성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현장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수요조사를 통한 자율적 연수 참여로 이루어지게 된다. 6. 30.(금)에는 충남대학교 언어학과 신상은 교수를 강사로 위촉하여 비대면 연수로 진행하게 되며,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임민수)은 공·사립 유치원 241개원(공립 104개원, 사립 137개원) 25,178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2분기 유아학비 239억 2천9백만 원을 지원한다.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2017. 1. 1.∼2020. 2. 29. 출생)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1인당 지원금액은 공립 월 15만원(교육과정비 10만 원, 방과후과정비 5만 원), 사립 월 35만원(교육과정비 28만 원, 방과후과정비 7만 원)이다. ...
[더코리아-울산] 울산박물관은 오는 7월 8일(토) 울산박물관 2층 체험실에서 제69회 어린이 1일 박물관학교 ‘나는야 울산 보물 탐험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1일 박물관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어린이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고장 울산의 역사, 문화와 관련한 주제를 체험을 통해 알아보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울산박물관 특별기획전 ‘울산의 보물을 지켜라’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문화유산에서 ‘보물’의 의미와 종류를 알아보고, 어린이들이 탐험가가 되어 울산박물관의 유물 가운...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대전 초·중·고 영어 및 제2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중 엄정한 재계약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 우수 원어민 총 39명을 대상으로 본청에서‘2023 하반기 원어민 보조교사 재계약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의 재계약식을 통해 우수한 원어민 보조교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확보 및 배치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회화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재계약하는 원어민 보조교사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EPIK)에서 선발된 ...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울산공업고등학교 등 6곳에서 ‘2023년 울산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울산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지역 내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울산지부가 주관한다. 가구제작, 귀금속공예, 컴퓨터 수리, 화훼장식, 점역교정 등 20개 직종에 116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룬다. 대...
[더코리아-울산]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을 6개월 연장해 2023년 상반기 임대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6월 23일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와 고환율, 고물가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상반기 추가 지원을 확정하였다. 지원내용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 50% 인하(기납부시 환급)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면제 ▲임대료 1년 이내...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6월 28일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김용길 울산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김용길 이사장은 지난 1985년 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에 입사해 30여 년간을 금융인으로 근무했다. 또한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전임교수 및 산학협력 초빙 교수로 근무하며 다양한 금융지원제도를 강의한 신망이 두터운 전문 인사이다. 김 이사장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공무직 인사, 복무, 임금 등의 노무관리 지침서인‘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노무관리 길라잡이는 일선 학교와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종과 근무 형태의 교육공무직원 업무 처리에 있어 법규, 행정해석 등의 차이로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번 길라잡이에는 노무관리 처리 기준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문의가 많았던 사례 212개를 채용 및 전보,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병가,...
[더코리아-울산] ‘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울산시는 ‘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이 2023년 제2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은 과포화 상태인 온산국가산단을 확장하기 위해 총사업비 6,521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울주군 학남리 일대 148만㎡ 규모의 확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해당부지에 대한 기업체 입주 수요조사 결과 총 102개사가 307...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27일(화) 호텔금오산에서 지역교육청 업무 담당 장학사 40명을 대상으로‘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매년 시행되며, 경북교육청은 오는 10월부터 11월 말까지 2개월 동안 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연수는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안내와 2022년 시행 결과에 대한 공유, 2학기 실행기 업무 관련 협의 ...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6월 28일 오후 6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김두겸 시장과 울산지역 청년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1주년 기념 청년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과의 대화’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창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시장과 청년들은 치킨과 맥주를 곁들여 민선8기의 청년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청년들이 평소 느껴왔던 어려움과 진솔한 이야기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나눈다. ...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6월 9일(금)부터 6월 28일(수)까지 ‘2023년도 여름철 사립학교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던 기존의 점검과는 달리 최근 체육관·강당 학생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청과 외부 전문가가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해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속적인 진동이 발생하는 체육관·강당 내부의 마감재 탈락 사고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 외에도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시행 여부와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