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대전]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13일(수) 10시부터 제271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725억 318만원 대비 3.55%인 595억 1,005만원 증액된 1조 7,320억 1,323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8,383억 5,689만원 대비 2.01%인 570억 5,313만원이 증액된 2조 8,954억 1,002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792억 2,200만원 대비 0.95%인 64억 6,300만원이 증액된 6,856억 8,500만원이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회기때 제출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동의안은 조정이 있었는데 추경 제출된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조정되었는지 질의하고 사회서비스원은 복지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2023년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해외 15개국 인사 초청 및 대회참가자 3,000여명에 관람객은 3만명을 예상하는 대회임에도 홍보비는 총사업비 5억6천만원의 0.5%인 3,000만원에 불과하고 예산편성도 명확하지 않음을 질타하고 대전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장려해야 할 부분이지만 행사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계획 수립에 있어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 홍보비를 7천만원 편성한 사유와 홍보 추진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홍보비 편성과 관련된 산출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보육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 급·간식비 등 여러 보육 현장의 실태를 잘 파악해서 보육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상수도사업본부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2023년 본예산 심사 시 해당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43억원에서 10억원을 삭감하였고 이번 추경에 다시 23억원을 감액하여 계상된 것에 대해 질타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대전시의 전체 한부모가정 수와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발하고 지원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취지가 좋은 사업인 만큼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할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업을 챙겨주기를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1)은 신규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도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해 사유가 명쾌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음을 지적하고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철저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생명존중 인식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단순히 동영상 제작 배포, 지역 방송사를 통한 홍보나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홍보방안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하고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은 대학교 운동장 활용 축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규사업 예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축구장 공사 공고가 나간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어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시의 파크골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만큼 자치구별로 균형있게 파크골프구장을 조성하여 대전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