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이날 12시 30분 이례적으로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과 경사노위 전면 중단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은 7년 5개월 만이다.

이날 한국노총이 광양에서 중집을 연 것은 지난달 30일과 31일 농성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폭력적 강제 진압에 대한 분노가 컸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경찰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인 포운노조와 금속노련이 천막농성에 이어 망루를 설치하고 고공농성에 돌입하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뒷목을 짓누른 뒤 뒷수갑을 채워 노동계의 분노를 샀다.

이어 하루 뒤 고공농성장을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선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저항하자 얼굴 등에 경찰 곤봉과 방패를 휘둘러 폭력진압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상황에 좀처럼 정부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한국노총은 크게 분노했다. 이번 폭력진압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연일 내놓은 노조 혐오 발언에다 노동탄압 기조가 경찰의 강경진압을 불러왔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노총이 결국 경사노위 전면 중단을 결정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창구는 완전히 폐쇄되는 등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AP)는 이날 최근 포스코 하청노조와 관련된 고공농성 중 발생한 경찰의 폭력진압과 노조간부 연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정부가 연행된 노조간부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ITUC-AP쇼야 요시다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ITUC-AP는 한국정부의 반노조 행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는 포스코가2년 전의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노동조합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하청노동자와 그 노조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과 반노조 정책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노동개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소위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조 파괴정책, 노동현실을 전적으로 무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시장 규제 완화는 수백만 명의 미조직 취약노동자와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한국정부가 노동기본권 행사를 이유로 구속된 김준영 사무처장과 모든 구속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철저히 존중하며, 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억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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