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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절약하면 인상 전 전기요금”.. 10% 인상 후 말장난하는 정부
10% 덜 사용하면 인상 전 요금이라는 표현이 현 정부의 정서
정부가 역설적인 말장난, 즉 궤변 늘어놓아
- 양민철 기자
- 등록 2023.06.03 19:49
- 조회수 275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접수에 들어간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전과 같은 수준으로 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전과 같은 수준” 납부한다는 것은 전기요금이 10% + 캐시백 만큼 올랐다는 것을 가지고, 정부가 역설적인 말장난 즉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것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이 알아서 10% 덜 사용하면 인상 전 요금이라는 표현이 현 정부의 정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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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스승의 날 맞아 ‘선생님과 제자의 특별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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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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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박성재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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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 방문 경기도지사 김동연. 양 지역 교류관계 더 단단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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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매주 수요일 국가 무형유산 공동체 종목 지역 연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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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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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석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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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아름 기자
- 2024-05-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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