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접수에 들어간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전과 같은 수준으로 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전과 같은 수준” 납부한다는 것은 전기요금이 10% + 캐시백 만큼 올랐다는 것을 가지고, 정부가 역설적인 말장난 즉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것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이 알아서 10% 덜 사용하면 인상 전 요금이라는 표현이 현 정부의 정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