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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절약하면 인상 전 전기요금”.. 10% 인상 후 말장난하는 정부
10% 덜 사용하면 인상 전 요금이라는 표현이 현 정부의 정서
정부가 역설적인 말장난, 즉 궤변 늘어놓아
- 양민철 기자
- 등록 2023.06.03 19:49
- 조회수 272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접수에 들어간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전과 같은 수준으로 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전과 같은 수준” 납부한다는 것은 전기요금이 10% + 캐시백 만큼 올랐다는 것을 가지고, 정부가 역설적인 말장난 즉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것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이 알아서 10% 덜 사용하면 인상 전 요금이라는 표현이 현 정부의 정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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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추경 2,381억 늘린 4조 2,090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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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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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원장 김은숙)은 26일, 27일 이틀에 걸쳐「2024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과정 연구위원」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매년 교육과정연구위원회에서 개발하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는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교육과정 전문가인 교원 10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
- 최아름 기자
- 2024-04-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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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찾아가는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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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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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치 강화를 위한 학부모회 활성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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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아름 기자
- 2024-04-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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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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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혁 기자
- 2024-04-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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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전문직을 위한 실무에 바로 쓰는 챗GPT 활용 연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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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사립유치원 설명회’ 실시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29일 관내 13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관내 사립유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기획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업무 담당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는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소속 안전관리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진행됐...
- 최아름 기자
- 2024-04-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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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5월 가정의달 맞이해 백운아트홀서 어린이 뮤지컬 ‘알사탕’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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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혁 기자
- 2024-04-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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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폐교재산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6일,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교재산의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김한균 의원은“과거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쌀 한 말, 두 말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본인 소유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울력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학교를 건립했다.”며, “이런 학교가 폐교된다면 폐교재산은 본래 주인인 마을 주민들에게 환원돼야 한다.”라...
- 김동현 기자
- 2024-04-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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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회기 인수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가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로서 대회기를 인수하고, 대회 성공 개최 의지를 다졌다. 전남도는 지난 28일 울산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에서 열린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폐회식에서 윤성욱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으로부터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회기를 전달받았다. 이날 폐회식은 윤성욱 사무총장과 서정욱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적 발표와 시상, 대회기 인수,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대회기를 인수받은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
- 최아름 기자
- 2024-04-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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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개 식용업계 사업장 운영신고서 제출하세요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은 운영신고서를 오는 5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식용 ...
- 최아름 기자
- 2024-04-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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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협의 않은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계획에 유감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29일 광주시의 총선 공약과제에, ‘광주경제자유구역에 함평군, 장성군 일부 편입’ 등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명의의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에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 노력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입장문에서 “광주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면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를 광주시 산하조직인 광주경제자유구역청...
- 양승혁 기자
- 2024-04-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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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베트남 동나이성, 우호교류 초석 마련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베트남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지역 가운데 하나인 동나이성과 우호교류의향서(LOI)를 교환하고, 경제통상과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동나이성의 응우옌 홍 링 당서기, 응우옌 티 호앙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12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교류의향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관광, 농업,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 최아름 기자
- 2024-04-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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