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인증과 관련, 비의도적 농약 오염 등의 재심사를 의무화하는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제1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기지로서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과 소비 촉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도록 바람에 의한 농약 확산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재심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한 만큼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 취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구체적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재심사 요건을 구체화했다. 주요 재심사 요건은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 등이다. 이같은 요건을 갖추면 인증기관은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합성농약 등이 검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시정조치 되도록 행정처분이 완화됐다. 또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비인증 원료를 5%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업의 내실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을 연중 하고 있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농가 교육 시 적극 안내해 바람에 날린 농약 등에 따른 인 증취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의도치 않은 농약 오염으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억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 맞지 않은 제도 등을 적극 발굴·건의해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효과를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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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28일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는 오는 9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개최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5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완주군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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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정관읍 평전마을 최희수 노인회장이 추석을 맞이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을 대한노인회 정관읍1분회에 기탁하여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고 29일 밝혔다. 성금을 기탁받은 정관읍1분회에서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하여 수혜대상자를 엄선하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성품을 구입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평전마을 최희수 노인회장은 “넉넉하진 않지만, 불우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27일 부산한마음로타리클럽과 정관읍행정복지센터가 집안의 위생 상태가 취약한 관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어르신은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부양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뇌경색과 청각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청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여름철 장마와 폭염으로 집안 곳곳에 발생한 곰팡이와 장기간 쌓아둔 각종 쓰레기 등으로 위생상태가 심각해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에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