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학생이 행복한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6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두 명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사람,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아동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할 때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경기도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전일제학교) 관계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표준 조례안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현미 부천부명초등학교 교장은 교육청과 지자체,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 서로의 책임과 역할을 논하기에 앞서, 공적 책임을 다하는 학교돌봄교실 운영이 필요하며, 역할의 배분과 책무, 지역거점센터의 마련, 인력지원과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희진 학비노조경기지부 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은 초등보육 전담사의 역할과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지적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는 제도의 개선, 보편 돌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초등보육전담사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닌 현실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포함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은주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성남지회장은 초등돌봄교실의 현황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초등돌봄교실, 학생과 학부모가 눈치보지 않고 초등돌봄교실에 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경력보유 기혼유자녀 여성의 실태에 대한 설명과 이들의 노동과 결혼, 출산과 육아의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경력보유 기혼유자녀 여성을 위한 ‘가사(살림,육아지원)서비스바우처’사업과 맞벌이 부모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배영하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과 장학관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실행한 다양한 관련 연구와 설문을 언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처우개선과 안전한 돌봄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옥순 의원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늘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선 모두가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신뢰할 수 있는 돌봄교실이 운영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제안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