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광양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신고 건수180건, 피해자는 1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와 관련해 2명이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40대 A 씨가 171건, 또 다른 40대 B 씨가 9건의 전세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 피해액은 103억9000만원 규모로, 1건당 피해액은 59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피해사건 가운데 135건은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45건은 보증보험 미가입 등으로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상태다. 이들 가운데 울며 겨자먹기로 임차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는 22건이었고 3자 매각 7건,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는 1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매매가 하락과 전세가율 상승 등 보증금 반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대도 10가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자 광양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종합지원 안내와 함께 전세 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서 등을 전남도나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이관 조치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구호 광양시의회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세대에 집중돼 있고 일자리를 찾아 광양에 정착하는 청년이 많은 광양 역시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미 적지 않은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광양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예방뿐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도 당장 필요하다”면서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센터 신설 등을 적극 고민해야 할 때지만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광양시의 태도가 피해를 키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대원 의원 역시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전세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세 계약 시 이를 임차인에게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 사기 예방시스템 마련도 검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피해자의 재산이나 정신적 고통을 외면한 채 ‘할 수 있는 게 없다’거나 '내 일이 아니라'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현 광양시의 행정에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실제 경기도 상당수 지자체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등 관련 대책에 적극 나서면서 피해자 중심의 체온계를 높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전세 사기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용인시의 경우 선제적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자체 지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상주해 부동산 계약 시 서류작성 및 서류분석 방법,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등 전세 계약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이날 광양시의회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방안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광양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은 “광양시는 전세가율이 높아 잠재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관련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만큼 앞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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