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오월이 오면 광주에서는 ‘살아있는 자로서의 부끄러움과 역사적 책무’로 인해 시민들 누구나 무거운 침묵과 성찰을 되새기게 된다. 43주년이 되는 올해도 민주, 인권,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시대적 소명으로 인한 그 무게감을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에 광주에서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5.18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하나는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아마도 이 사건들은 앞으로 오월정신을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서 담아내고 지켜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일이라 소개를 한다.
하나는 지난 2월에 5.18기념센터에서 5.18부상자회, 5.18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가 개최한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선언’ 및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바라보는 시각과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이다. 행사의 기본취지는 5.18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광주시민에게 ‘가해자’로서 역할을 했던 계엄군 즉 공수부대원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피해자’로서의 전환적 인식을 받아들이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노력을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민과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동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사가 추진되면서 행사를 진행한 주최측과 시민사회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180개가 넘은 단체로 구성된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5.18민중항쟁기념행사준비위원회’에서는 행사를 주도한 특정단체에 대해 제명을 하는 절차를 받기도 했다. 어쩌면 이러한 갈등은 언제든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어떻게 갈등을 풀어가냐는 것이며, 5.18이 어느 누구가 어느 단체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5.18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1960~1980년대 군사정권은 그러지 못했다. 효율성과 획일화에 기준을 두고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하지 못했다. 그러한 결과가 1980년 5월 금남로를 피로 물들게 했다. 수많은 개인이 희생되었다. 그러한 희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세워졌다. 1987년 6월의 승리를 통해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다.
5.18의 진상규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그 길이 문제가 있다면 바른 길이 무엇인지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하면 된다. 다르다고 해서 5.18 당시 서로 동지였던 상대들을 눌러야 한다는 발상은 오월정신을 지키가는 태도가 아니다. 또한 5.18에 대한 독점적 지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있지 않다. 5.18은 당시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항상 되새겨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고유한 뿌리이자 가치이다. 광주시민의 목소리를 거의 만장일치로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결정이 결국 5.18기념행사를 이원화하고 또 다른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지난 4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통과를 위해 탈당한 광주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을 복당시킨 일이다. ‘검수완박법’을 보는 시각이나, 그 의원의 탈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시 소수 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이었던 무소속 광주 지역구 모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자 그 의원을 대신할 안건조정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선임하여 통과시킨 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공당(公黨)의 태도에 대해 문제제기가 컸으며, ‘꼼수탈당’이니 ‘위장탈당’이니 하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입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모 의원의 ‘위장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며 “다른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탈당한 의원을 1년 만에 복당시킨 것이다.
이번 복당 논란은 과연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겠다는 선언을 한 국회의원과 공당이 공개적으로 파괴하고 스스로 반헌법적 행위를 자인하는 행동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월정신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가?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 사과 한마디로 작금의 논란을 봉합하고 시혜를 베풀 듯이 복당을 시켜주는 태도는 자가당착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훼손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가 백주대낮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배우며, 스스로 성찰해나가야 한다. 완성된 혁명은 없다. 항상 진행형으로 존재한다. 왜냐면 인간은 여전히 자신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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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 첨단2동 주민자치회(회장 전창현)가 지난 16일 가정의 달을 맞아 첨단LC타워 소원광장에서 나만의 식물 키우기 체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2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화분에 방울토마토 씨드볼을 심어 나만의 반려식물을 키우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선 ‘2023 광주광역시 협치마을 고도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첨단2동 주민총회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주민 대상 마을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주민들은 설문을 통해 첨단2동의 장점과 비전에 대한 다양한 ...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군수 이상철)과 전남과학대학교가 지난 16일에 2023년 제1차 관·학지역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7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관학지역발전협의회는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는 일자리 맞춤 전문교육과 지역특화 전략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곡성군 기획실장과 전남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업무 관련자 20여 명이 참석해 협력사업 23건에 대한...
[더코리아-전남 곡성] 제13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맞아 곡성군이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축제 현장에서 ‘곡성사랑응원단’ 가입 SNS 이벤트를 추진한다. 곡성사랑응원단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을 위해 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 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이다. 응원단은 곡성군의 팬으로서 고향사랑기부 사업과 답례품 등을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곡성군은 장미축제를 기념해 축제 기간 중 응원단에 가입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곡성사랑응원단에 가입하고, ...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17일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농업미생물배양센터 2개소의 준공식을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곡성군 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농업인의 가공활성화 및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농업미생물배양센터는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줄인 친환경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업현장에서도 유용미생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상철 곡성군수, 군의회 부의장, 군의원,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 식품산업연...
[더코리아-전남 곡성] 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제13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동안 ‘곡성 문화X먹방 도장깨기’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곡성 문화X먹방 도장깨기’는 곡성의 대표문화재와 먹거리를 홍보하기 위한 곡성 푸드&로컬브랜딩 사업의 일환이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곡성 5미 음식점, 대표문화재, 장미축제 종합안내소 등을 방문해 리플릿을 받아야 한다. 그 후 곡성 5미를 맛보고 대표 문화재 1곳을 방문해 인증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증 도장이 첨부...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지난 16일 울산광역시 동구와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매결연 협약식을 추진했다. 자매결연 협약식은 울산 동구청 상황실에서 이상철 곡성군수, 김종훈 동구청장, 곡성군의회 윤영규 의장, 동구의회 박경옥 의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곡성군과 울산 동구는 그 동안 친환경 쌀 학교 급식 납품과 도시 경관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해 왔으며 실질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었다. 농수산물 판로 확...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17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2023 전라남도 대안교육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라남도 대안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여 관련 정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최무경 의원과 조옥현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2)을 포함한 전남 대안교육학교 교사와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전라남도 대안교육의 현황과 과제의 기조 발제 ▲대안교육의 가치와 비전: 의원의 역할...
[더코리아-울산 동구] 울산시 동구청은 5월 17일 2023년 5월 6급 이하 수시인사를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5월 19일자이며, 대상자는 승진 27명, 신규 임용 3명 등 총 30명이다. 임용장은 5월 18일 오전 11시, 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 승진 ◇ 6급 △ 세무1과 김창환 ◇ 8급 △ 자치행정과 문주혜 △ 교육지원과 권가람 △ 교육지원과 김하윤 △ 세무2과 박지혜 △ 민원지적과 손은비 △ 일자리정책과 최선애 △ 복지지원과 성원진 △ 노인장애인과 이정범 △ 가족정책과 이우...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이 탄소중립 1번지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땅끝에서 시작하는 탄소중립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군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남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해남군 탄소중립 비전과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전략,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세부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해남군은 지난해‘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올 4월에는 온실가스 ...
[더코리아-경남 거제] 경남 거제시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남부면 명사해수욕장 일원에 반려동물 해수욕장(거제 댕수욕장)을 조성·운영한다. 오는 7월 1일 개장해 8월 20일까지 51일간 운영에 들어가는 거제 댕수욕장은 명사해수욕장 중앙 화장실을 기준으로 좌측에 반려동물 전용 구역을 설정하여 반려견을 동반한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해수욕장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거제 댕수욕장의 주요 시설로는 안내소, 종합상황실, 반려동물...
[더코리아-경기]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제5차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경기도내 기업위기 동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 전문가들과 수출·투자 및 고용 등 기업경기 위기 동향을 심층 진단하고, 창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기업 정책 자금지원 ▲마케팅·판로지원 ▲수출 활성화 ▲벤처·새싹기업 창업지원 ▲건설 경기 활성화 등 5개 분야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경기연구원 김건호 연구위원은 “글로벌 통화긴축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 여러 충격이 겹치면서 기...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취업 청년의 지역사회 진입을 돕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3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2기는 765명이며, 모집기간은 22일부터 6월 7일까지다.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9~39세의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이다. 단, 학생·휴학생, 졸업예정자는 제외된다. 광주시는 선정된 구직청년들에 대해 7월부...
[더코리아-전남]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윤자)은 5월 16일(화), 국립나주숲체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문해력 지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관내 특수학급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문해력을 깨우는 그림책 수업」의 저자이자 특수교사로 재직 중인 계곡초등학교 김미연 특수교사를 초청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맞춤형 문해력 지도 방안과 통합교육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안내하였다. ‘토닥토닥’ 스토리가 있는 그림책 콘서트...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 고흥학생연합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시민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5월 16일 광주 5․18자유공원으로 역사체험학습을 다녀왔다. 고흥학생연합회는 고흥관내 초․중․고 학교 대표이자 고흥교육의 학생대표로서 학교교육활동과 고흥교육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모두가 행복한 고흥교육을 위해 활동한다. 5․18자유공원에서는 5․18관련 영상을 보며 5․18민주화 운동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고, 헌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