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경기도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세피해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 등 유형이 다양하며, 집값의 급등, 보증제도의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계약이 증가하였고 고가에 거래된 전세 계약분 만기가 도래하면서 피해는 더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일 위원장은 “서울과 인천에서 주로 발생하던 전세사기 피해가 최근 동탄과 구리시에서 잇따라 발생하여 경기도 내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세피해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의 지원사업 ▲전세피해 예방ㆍ지원사업의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조직적 전세사기로 인해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문제는 사실상 제도의 미비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해체되어 지역사회 공동체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제36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치어 방류사업을 통해 금강‧만경강 생태계자원 보호에 나섰다. 시는 9일 자연생태계의 복원과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만경강과 금강에 참게 종자 5만 마리씩 총 10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자연생태계의 변화와 외래어종의 유입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어족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진행됐다. 방류된 참게는 전라북도 수산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기른 것으로 방류 전 전염병 검사를 마친 갑폭 0.7cm 이상의 건강한 참게들을 선별하여 방...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국립익산박물관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익산 소식을 전달하는 매거진‘뮤지엄 오퍼스 vol2 - 도시가 보석, 익산’을 소개했다. 매거진‘뮤지엄 오퍼스’는‘박물관은 딱딱한 곳’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가볍고 친근한 마음으로 박물관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신선한 시각으로 박물관을 소개하는 잡지이다. 이번 호는 두 번째 발간으로 국립박물관 중 가장 최근에 개관하여 개관 3년 만에 누적 관람객 수 100만을 돌파한 국립익산박물관을 세심하게 담아냈다. 특히 국...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 전역에서 지역 예술인과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술문화의 장인‘제55회 익산 예술제’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열린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익산지회(회장 김영규)가 주최하는 익산예술제는 '익산 문화시민 예술로 하나되리'라는 주제로 배산체육공원과 솜리문화예술회관,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등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사)한국예총 익산지회 산하 지역 예술인 8개 협회에서 준비한 국악, 무용, 음악, 연극, 연예협회 등 공연과 문인, 미술, 사진...
[더코리아-광주]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이 조선대를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전남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했다.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9일 조선대 경상대학 경영산학관에서 ‘삶의 광주·전남 시대로의 전환’을 주제로 광주·전남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소멸시대, 광주·전남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호남지역은 예로부터 소외되고 기업이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 작은도서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린이들을‘책잔치 한마당’로 초대한다. 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현공원과 모현도서관에서 공·사립작은도서관 52개소와 함께하는‘작은도서관 책잔치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책 잔치 한마당은 작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즐거운 독서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 시쓰기 대회, 강연, 체험, 공연, 전시 등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로 책잔치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 배산체육공원이 어린이 중심의 가족 휴식 공간으로 변신한다. 익산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배산체육공원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자연친화적 생태 놀이터이가 더해져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놀이·체험·여가 기능이 강화된 특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9일 시에 따르면 배산체육공원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생태놀이터가 본격 운영된다. 시는 총 사업비 8억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0여㎡ 규모의 생태놀이터를 만들고, 노후 화장실 리모...
[더코리아-전남] 국민의힘 고흥⸱보성⸱장흥⸱강진 당원협의회(위원장 김화진)는 7일 대통령 취임 1주년(5월10일)을 맞이해 월출산국립공원을 찾아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김화진 당협위원장(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서현 전남도의원 및 당원 40여명이 참석해 월출산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남 강진군에 소재한 월출산국립공원 탐방로에서 약 세시간 가량에 거쳐, 산에 버려진 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최석기(59) 주무관이 지난 4월 9일 열린 군산국제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 300회를 달성해 화제다. 최석기씨는 2006년 마라톤에 입문하여 16년간 매주 쉬지 않고 전국의 주로를 누볐다. 2007년 4월 이천도자기 마라톤대회에서 첫 풀코스를 완주했다. 그해 11월 고창마라톤대회에서 아마추어 마라토너로서 꿈의 기록인서브-3(풀코스를 세 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일)를2시간 57분 53초로성공했다. 그의 서브-3 최고 기록은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봄철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신고대상 시설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가 5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10일부터 2일간 예정되어있는 군정 질문은 8명의 의원이 강진군수와 실무진에 군정 전반에 대한 현안을 묻고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5월 12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5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더코리아-강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023년 4월 원주교육지원청 청사를 예전 원주 학성초등학교 부지(학성동152-1)에 부지면적 21,797㎡(주차장, 녹지포함) 건축면적 7,129㎡(지하1층, 지상3층, 별동1층), 총 사업비 390억원 규모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에 원주시는 원주교육지원청 현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강원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그동안 여러 요건을 검토한 후 청사 이전계획이 확정된 만큼 원주시의 부지 매입 여부와...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경찰서 직원 일동이 지난 8일,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응원에 나섰다. 강진경찰서 직원 일동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강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응원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을 강진군에 기탁했다. 이번 경찰서 응원은 앞서 진행됐던 강진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이어지게 됐으며, 강진경찰서는 다음 주자로 강진소방서를 추천했다. 권석진 경찰서장은 “강진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를 통해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이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전국 255개 보건소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 승인통계 조사다. 조사 대상은 통계전문가들이 해당 지역의 대표성 있는 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한 표본 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이다. 조사에 앞서 정확한 통계 자료 산출을 위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조사원 4명을 채용했...
[더코리아-강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6일(화) 제414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14시부터 20분간 도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소속기관 및 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민방공대피 훈련을 한다. 이번 훈련은 그동안러-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북한군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했던 만큼, 훈련 전 민방공대피 요령과 통제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우선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피 절차를 숙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이에 16일(화) 14시, 지역 경보통제소의 경계경보(1분간 평탄음) ...
[더코리아-전남 강진] 전남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지난 연휴에 강한 바람(최대풍속, 11.7m/s)을 동반한 집중 호우로 인해 도복(쓰러짐) 피해를 입은 쌀귀리·보리 농경지에 대한 사후 농작물 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4일부터 2일간 강진군은 신전면 322.5㎜를 최고로 도암 303㎜, 마량 279㎜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져 맥류 도복 및 조생종 벼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조사 결과 보리는 재배 면적의 60%, 쌀귀리는 80%가 도복 및 일부 도복 발생으로 맥류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