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시가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8개 공공기관이 4개 기관으로 통합되고, 3개 기관은 기능이 확대된다. 또 경제산업, 복지, 문화관광, 연구, 시설관리 등 5개 분야에서 6개 공공기관의 중복‧혼재됐던 9가지 기능을 조정, 집적화를 통해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효율화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서에는 민선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과 산하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표준매뉴얼 등이 담겼다.
이번 용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6개월 간 광주시 산하 지방공사·공단(4), 출연기관(19), 기타기관(9) 등 총 3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용역을 통해 ▲기능‧조직‧인사‧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공공기관 표준매뉴얼 마련 ▲조직문화 컨설팅 ▲공공기관 발전방향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진 및 근로자, 광주시 감독부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기관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최종보고서에는 지난 2월23일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이 담겼다. 구조혁신 원칙에 따라 8개 공공기관을 4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은 기능이 확대한다. 이로써 광주시 공공기관은 기존 24개에서 20개로 감축된다.
※ 광주시 공공기관 추이 : 민선 4기 14개 → 5기 18개 → 6기 21개 → 7기 24개
통합기관은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센터) ▲광주테크노파크(광주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이다.
최종보고서에는 또 공공기관 간 기능조정안과 조직‧재정‧인사‧보수 4분야의 표준매뉴얼 및 기관별 개선과제 등이 추가 제안됐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은 경제산업, 복지, 문화관광, 연구, 시설관리 등 5개 분야에서 9개의 기능조정 수요를 도출하고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AI, ICT, VR/AR 기능의 테크노파크로의 집적(중기 과제)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 지원 기능의 단계적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이관(단‧중기 과제) ▲광주연구원 신설에 따른 정책연구 플랫폼 기능 강화(중기 과제) ▲환경공단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기능을 집적해 도시공사가 도시인프라 개발에 집중(중‧장기 과제) 등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표준매뉴얼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요구한 주요 행정 분야에 대한 광주시의 통일된 기준를 수용해 ▲조직·인사·재정·보수 등 4대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70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기관별 규모의 차이를 고려해 인력운영 기준을 현실화하고 인사, 재정, 보수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을 제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수시 및 정기적(3년) 업데이트해 광주시와 공공기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 프로세스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표준매뉴얼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최근 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은 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7개의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1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공공기관의 존립 이유는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책임성에 있다”며 “혁신은 단절이 아니라 상호 연계와 지속이며, 공공기관은 시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효율성과 자율·책임·역량이 강화된 광주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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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글이 앱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시행하면서 촉발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마침내 시행된다.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와 함께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합의안을 담은 각 권리자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5월 9일(화), 승인했다. *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4개 신탁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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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예로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시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얼굴의 생김새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이죠.이렇듯 중요한 구강건강을 초등학교 4학년 시기부터 예방 중심으로 잘 관리한다면 평생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경기도가 5월 2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합니다.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지난해 8월 수원의 한 연립주택에 세 들어 살던 세 모녀가 난치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이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건강보험료를 16개월째 연체한 상황에서도 긴급복지‧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이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새로운 모델인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개설,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새로운 모델인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개설, 운영 중입니다.©경기도청 위기에 처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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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가 5월 11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더 나은 경기, 성남에서 희망을!’을 표어(슬로건)로 한 이번 대회에는 도내 31개 시군 1만 1천14명(선수 7천486명, 임원 3천52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수영, 축구 등 25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군을 1부, 하위 16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한다. 도는 지난 2월 20~21일 성남시와 함께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외부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는 안양시가 신청한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은 안양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60만 명(현재 약 55만 명)으로 설정했다. 또한 목표 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안양시 전체 행정구역(58.50㎢)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