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펜타닐‧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와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국장급) 내에 민관이 협력하는 120명 규모의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이하 감시단)’을 발족합니다.

* (인력 구성) 오남용 감시 16명(식약처 본부10명, 지방청 6명), 의사‧약사 등 민간 전문가 협의회 90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14명(식약처본부 3명,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1명)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를 총괄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조제‧투약과 관련된 약 6억 3천만건

<오남용 처방 감시 확대>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에 대한 점검 주기를 그간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해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의료기관의 적정 처방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근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ADHD치료제를 조사 대상으로 추가(28종 → 29종)*해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감시망을 확대합니다.

* 조사대상 : 식욕억제제(4), 항불안제(10), 진통제(12), 프로프폴, 졸피뎀 + ADHD치료제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한 해 동안 4,154명의 의사에 대해서 마약류 처방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였고 그결과 94.7%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식욕억제제(1,708명), 프로포폴(488명), 졸피뎀(1,958명)

<기획감시 확대>

현행 연간 약 10회에 머물던 감시 횟수를 연간 30회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감시방법도 합동점검, 정기점검 등 사후 점검방식에서 청소년 마약, 의료인의 셀프처방 등 주제를 적극 발굴해 선제적인 기획감시로 사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족집게식 점검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기존 이슈 뿐 아니라 신규 이슈까지 촘촘하게 점검하고 기획감시 대상도 연간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합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합동감시와 자체감시로 적발된 병의원·약국 등은 191개소이며, 이중 113건은 의사 수사(고발)의뢰, 82건은 환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감시단 조직 구성·운영>

식약처는 마약유통재활TF에서 의료용 마약류 유통 관리 분야를 분리·독립시켜 마약류 오남용 처방 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현원 재배치*로 감시인력을 확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현재) 마약유통재활TF 유통관리 부분 3명 ⇒ (개편) 마약류 오남용감시단(TF) 16명

또한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감시지원TF를 구성해 마약류통합정보의 추출‧가공‧분석과 제공 등 행정지원을 통해 오남용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필로폰, 코카인 등 비의료용 불법 마약류보다 의료기관에서 접근이 보다 용이한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식욕억제제 등을 의료쇼핑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식약처의 조직개편과 인력보강을 통해서 적정처방과 사용 환경을 정착시켜 정부가 마약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