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4.26.(수)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월부터 교수·노무사 등 민간전문가로 예년보다 1달 정도 빨리 직무급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현황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1년 35개(약 27%)에서 ’22년 55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130개 기관 중 약 42%가 직무급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금번 점검에서 대부분 기관들이 직무분석 등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들이 직무급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무급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부 기관들의 경우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보수구조에 잘 연계하고 노사협력을 통해 규정화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도입기관의 경우에는 보수 중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 및 직무 난이도 차이에 따른 보수의 차등수준이 미흡하여 직무급 고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 직무급 도입 등 연공성 완화 우수기관 사례 > 

<한국무역보험공사>

   □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직무평가를 완료, 총보수 대비 직무급 비중(약 32%) 등 우수

   □ 「노사공동 직무급 협의체」를 운영하여 노사공동으로 직무평가결과를 확인, 직무등급 결과를 全직원에게 공개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여 수용성 제고

   □ 연공성 완화를 위해 성과가 우수한 3급 팀장에 대해 직급승진 없이 바로 부서장(2급 실장급)으로 보임할 수 있는 Fast-Track 제도를 도입

<한국수자원공사>

   □ 지속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직무등급간 차등수준* 확대 등 직무급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

   * 4급 직원 기준 최대(A등급)~최저(F등급) 직무등급간 월 51.5만원 차이

   □ 연공성 완화를 위해 기본급의 직급별 임금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선 초과시 임금인상률을 낮게 적용

금번 점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하여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보수 및 복리후생’지표 중 2.5점)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0.1%p)를 부여하여, 2024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내년 실적 점검시에는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하여 ’24년 100개, ’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현장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5월 이후 권역별 주요 혁신도시에 방문하여 공공기관 보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부진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주관으로 직무급 도입 및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무부처에 직무급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제도에 대한 기초지식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