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위)는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와 손을 잡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3만여 건을 개방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안심하고 이용하는 문화를 키운다. 이를 위해 4월 26일(수), 3개 사와 저작위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부가한 이용조건이며, 위반 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벌금, 손해배상, 이용 금지 등의 책임 부과.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보에는 라이선스의 명칭, 버전 정보,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문체부는 저작위와 함께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개발 역량을 높이고, 저작권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확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라이선스 정보와 검사 도구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는 각 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3만여 건을 민간에 공개하고 10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업계 경쟁력, 나아가 K-컬처 창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

전병극 차관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공유를 통한 열린 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해왔고 그 핵심이 오픈소스이다. 최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오픈소스 공유문화는 선도적인 시도였다.”라며, “기업들의 참여 확대와 정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소프트웨어 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소프트웨어가 게임, 웹툰 창작 등 콘텐츠와 스마트 관광, 스포츠 과학까지 다양한 영역과 고도로 융합되어가고 있어 향후 K-컬처의 창조성과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