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하며 땀과 노동이 존중받는 경남 실현’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 3월 올해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이자 감축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노동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도 촘촘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하며 땀과 노동이 존중받는 경남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및 노동복지 강화 ② 노사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노사 상생 및 협력 강화, 기능인 우대 분위기 조성 ③ 민간 중소사업장 재해예방 역량 지원 강화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선정하고 성실하게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복지를 강화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사업장에 노동 분야 유경험자로 구성된 노동권익지원단이 방문하여 기초노동질서를 홍보함으로써 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도내 권역별 노무사를 도민노무사로 위촉하여 취약노동자에 대한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소규모 사업주의 노무관리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도내 산업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경남 외국인 근로자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급증하는 거제시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방문 건의하였고, 관련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함에 따라 영세한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3개 휴게시설 설치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대폭 확대하여 11개 시군에 2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 영세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독려함으로써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한다.

노동환경이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종합 지원을 위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과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사업’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 사업’과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1월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일생활균형지수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5위, 도 단위 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난해 전국 9위 대비 4단계 수직상승한 것이며, 특히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4개 영역 중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대폭 상승하여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수립한 경상남도 일생활균형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올해는 '2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두 번째, 노사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노사 상생 및 협력 강화, 기능인 우대 분위기를 조성한다.

박완수 지사는 올해 1월, 새해를 맞아 양대 노총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노동 현안을 청취하였다. 이날 양대 노총이 건의한 노동 현안 23건에 대해 소관 부서별 검토를 거쳐 추진상황을 양대 노총에 공유하였고, 건의사항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고 있다. 도는 도지사의 양대 노총 방문을 계기로 양대 노총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존과 상생문화가 정착되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상생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노동자 및 노조 간부 교육, ▲ 노동자 수련대회, ▲ 노사합동 조찬세미나, ▲ 노사대학 CEO 과정 운영 사업도 지속해 나간다.

도내 기능인력 양성과 기능인 우대분위기 조성을 위해 ▲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 우수기능인단체 사업 지원, ▲ 경상남도 최고장인 장려금 지원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 지난해 전국기능경기대회의 도 개최를 계기로 우수기능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 번째, 민간 중소사업장 재해예방 역량 지원 강화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한다.

도내 중대재해의 대략 3분의 2는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역량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안전보건교육’을 추진한다. 업종에 맞는 맞춤형 가상현실(VR) 교육을 지원하여 안전보건 인식을 개선하고,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재해 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 원어민 강사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및 이주 외국인(원어민 강사) 20여 명을 강사로 양성하여 조선업, 외국인 밀집 산단 기업체 150개소에 파견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경영책임자(사업주) 대상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 중소 고위험사업장 100개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안전보건 지킴이단을 운영해 민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노영식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지난해 말부터 경남의 생산,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지표도 나아지고 있다. 이러한 회복세를 이용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노사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노사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산업안전과 노동자들의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