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가(일반+특별회계)305조4천억 원으로 전년 288조 3천억 원 대비약17조 1천억 원(↑5.9%)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규모가 증가한 주요 사유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6.8조원, ↑6.2%)와 교부세(+5.0조원, ↑8.6%)의증가이다.

한편 지방채무 관리 강화*등 건전재정 기조 전환의 영향으로, 지방채는 전년대비 감소(4.0→2.9조원, ↓28.5%)하였다.

* 행안부, 지방채무 적정수준 관리를 위한 ‘지방채무관리 강화방안’ 발표(‘22.12.7.)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년 49.9%에서2023년50.1%*로 0.2%p 증가하여2020년 이후 다시 50%를상회*하였으며

* 재정자립도(개편 전) : (’19년)51.4% → (’20년)50.4% → (’21년)48.7% → (’22년)49.9% → (’23년)50.1%

재정자주도 역시 2022년 73.4%에서2023년 74.1%*로0.7%p 증가하였다.

*재정자주도(개편 전) : (’19년)74.2%→ (’20년)73.9%→ (’21년)70.8%→ (’22년)73.4%→ (’23년)74.1%

특히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지출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증가(+7.8조원, ↑8.3%)가 두드러졌다.

다음으로는 환경분야(+1.8조원, ↑6.4%), 농림해양수산분야(+1.7조원, ↑8.7%), 교통 및 물류 분야(+1.6조원, ↑6.8%)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시·도(본청, 총계 기준)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예산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로 전년(44.2조원)대비 3.0조원(↑6.7%)증가한 47조2천억 원이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전년(6.4조원)대비 7천억 원(↑10.5%)증가한 7조1천억 원이다.

2023년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는 5월 중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부동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가치있는 투자로 지방재정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