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제철소 현장을 방문, 동호안 부지에 대한 산업 입지규제 혁신방안 발표를 환영했다. 

광양국가산업단지는 1989 년 사업승인 후 동호안 부지에 공유수면 매립 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 그러나 개발 허가 이후 30 년 이상 지나면서 국가 주력산업 변화 및 탄소 중립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존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철강산업 이외의 수소 , LNG,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제약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2 월 17 일 국회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광양제철소를 방문한 한 총리는 “ 동호안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 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 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동호안 부지 첨단산업 유치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규제 개선이 실행되면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투자예정 부지에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2033 년까지 최소 4조4 000억원 이상 투입, 기존 철강산업과 이차전지, 수소, LNG 등 국가 첨단산업간 시너지 극대화해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서 의원은 “국가의 첨단산업지형이 바뀌면서 수소 , 이차전지 등 신사업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입지 규제로 지역의 신산업 유치가 어려워져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며“지역의 제도 개선 요구에 정부가 동호안 부지 규제 개선 입장을 밝힌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규제 개선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광양제철 동호안, 신산업 대규모 투자길 열린다
오늘 한 총리 광양제철 방문, 동호안 매듭 풀릴까
정인화 광양시장, 지역 현안 해결 위해 국회 방문
광양제철 동호안, 철강 외 신산업유치 가능해지나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