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위택스·복지로 등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 추진과제 1 :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의 소소한 일상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챙기는 정부가 되도록 공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한 번의 로그인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또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국민이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지 않도록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는 부처별·지역별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해 추천·알림·접수기능을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추진과제 2 : “똑똑한 원팀 정부”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난다.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해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또한 AI 시대에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 법령상 민원서식 등의 정부 문서를 생성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공개한다.
AI·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는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하도록 증거기반 정책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표준모델 구축·확산 및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민간의 초거대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 생성문서와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세계 최초 정부 전용 초거대AI를 도입하고, 복지, 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하여 정부 행정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원팀 정부의 기술적 기반으로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가칭)’를 구축한다.
DPG허브에서는 데이터레이크 등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AI 활용 인프라, 혁신테스트베드(플레이그라운드) 등을 제공한다.
또한 1만 7000만여 개의 정부시스템이 상호 원활하게 연계·연동되고 코로나 팬데믹 등 급박한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시스템의 민간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클라우드 최적화(네이티브)를 본격 추진한다.
◆ 추진과제 3 :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어 그 자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AI·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AI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를 획득-품질관리-활용-재생산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주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등 4대 중점분야 대상 초연결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의료, 환경, 행정 등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국민·기업의 수요는 높았으나 공개되지 않았던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정보 등의 핵심 데이터도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방한다.
한편 민간의 역량으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GovTech 산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산업 중 하나다.
이에 공공서비스와 결합된 민간의 혁신적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자동차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와 활용 가치가 큰 공공서비스를 2026년까지 220종 개방한다.
또한 민간의 혁신 서비스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의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서비스형 SW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1만개의 SaaS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혁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역별 ‘DPG 혁신 네트워크(가칭)’를 구축·운영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현재 광역-기초로 이원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통합해 행정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와 함께 지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중앙-지자체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역 일선까지 확산한다.
◆ 추진과제 4 :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누구나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강화한다.
먼저 공공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통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간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방·공유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보안체계로 제로 트러스트와 공급망 보안 등 보안 신기술을 도입·적용해 보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핵심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는 핵심데이터 개방, 행정부-사법부 디지털 연계, 국민체감 선도서비스 제공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2024년에는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DPG허브 구축 및 정부 전용 초거대AI 도입 등 기반 구축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2025년에는 디지털 행정혁신을 가속화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2026년에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연계·통합되어 국민은 한 곳에서 일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첨부서류 제로화로 연간 2조 원의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부문의 종이 사용량은 50% 감축되며 SaaS 기업도 1만 개 육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GovTech 산업 성장이 디지털 인재양성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정부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될 것이다.
국민과 기업을 위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는 건축물 환기구 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를 위해 오는 7월 5일까지 건축물 내 환기구 유지관리현황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지하층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로 총 558개소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건축물 환기구의 설치형태 및 지면형 환기구의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분류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함께 이끌어 갈 교육공무직원으로 조리실무사 252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조리실무사 채용 예정 인원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응시요건을 변경해 복수국적자에게도 채용 기회를 부여했다.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고 서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23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4시까지 인천시교육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응시자는 기...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17일 산울림청소년센터에서 ‘2024년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과 기관(단체)의 꾸준한 성장을 추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상생과 협업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이번 워크숍은 기관(단체) 실무자, 평생학습강사, 학습동아리 회원 등 123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생학습 화룡점정’을 주제로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1부(오전) ...
[더코리아-인천] 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은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상담사 1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습 상담 협의회를 16일 실시했다. ‘찾아가는 학습상담’은 학습상담사가 매칭된 관내 초‧중학생의 학교를 방문해 1:1로 정서 상담과 학습지원을 제공한다. 협의회는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습 저해 복합요인 파악을 위한 진단‧분석과 이에 따른 학습 상담 ▶초기 래포 형성 및 학부모‧교사와의 협력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뤘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복합적 요인의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무료 국가건강검진 수검을 독려하고자 국가건강검진 중 2024년 상반기에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2024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무료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20세~64세(2004년~1960년) 중 짝수년도 출생자이며, 검진 항목으로는 흉부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이 있다. 이벤트 참여는 상반기(1월~6월) 내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신분증과 검진 결과(또는 검진 확인증)...
[더코리아-인천]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철호)과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석)은 교육국제화특구 글로벌동아리 담당자 연수를 16일 공동으로 실시했다. 교육국제화특구 글로벌동아리는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고시에 따라 운영하며, 계양구와 서구 관내 중학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최종 22팀을 선발했다. 이들은 ▶교육과정 연계지속가능발전목표 운영 ▶원격수업 교류 및 국제교류 활동 활성화 ▶지역 체험활동을 통한 특구 지역 바로 알기 등을 주제로 활동한다. 연수는 원활한 동아리 운영을 위해...
[더코리아-인천]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현보)은 찾아가는 도서 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영흥초등학교와 영흥중학교를 방문해 체험하고 즐기는 디지털 생태마당 프로그램을 16일 운영했다. 디지털 생태마당 프로그램은 ▶생태계에서 꿀벌의 역할을 알아보는 드론 비행체험 ▶우리섬 지역 생태 환경 지도를 그리고 오조봇을 통해 소개 코스를 만들어 보는 활동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오 난사 화분 만들기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탐구 ▶친환경 에너지의 종류를 알아보고 풍력 발전의 원리를 체험하는 윈트카 제작 등 과학생태...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18일 오전 7시 심곡본1동 일대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새봄맞이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시는 4월을 새봄맞이 환경정비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첫 번째 활동으로 심곡본1동을 찾아 동 주민과 단체원 등 50여 명이 함께 겨우내 방치된 곳곳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깊은 구지 느티나무 고사목’ 주변을 정비하고 봄꽃을 심어 화단을 조성하여 다가오는 봄을 위해 마을 단장을 마무리했다.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이웃들과 다 같이 따뜻한 봄날에 우리 동네를...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장애 학생의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12월까지 진행한다. 교육은 올해 총 177학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관내 특수학교 대상 교육은 인천테크노파크와 협력한 ‘SW미래채움사업’으로 진행한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인천교육과학정보원의 ‘결대로 찾아가는 코딩교실’ 사업을 통해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필요와 장애 특성을...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도입을 위해 강화군(군수권한대행 윤도영)과 업무 협약을 16일 체결했다. 협약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역사, 평화 등 교육적 자원이 풍부하고, 농어촌 공동체와 체험활동이 가능한 강화군의 지역적 장점을 바탕으로 더 많은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직접 경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멸과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추진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서 가족체류형농촌유학을 활성화하고 공교육 혁신과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읽걷쓰 문화 확산을 위해 ▶카페꼼마 ▶라운지 케렌시아 ▶카페 프로포레 ▶서담재 ▶협동조합 마중물 문화광장 ▶출판스튜디오 쓰는 하루 ▶딸기 책방 등 7개 관계기관과 16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인천지역 카페, 협동조합, 복합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지역서점 등 관계기관이 인천시교육청의 역점 사업인 읽걷쓰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거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읽걷쓰 확산을 위한 시민저자실과 읽걷쓰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 개발...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관장 박정희)은 서구노인복지관에 순회문고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순회문고는 도서관이나 문고를 자체 운영하기 어려운 기관이나 단체에 일정 기간 책을 대출하고, 주기적으로 도서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 현재 서구도서관은 학교나 기업, 병원 등 11개 기관에서 순회문고를 운영 중이며, 이번 서구노인복지관 순회문고 개설로 총 12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서구노인복지관은 노년 계층을 위한 학습활동(평생교육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맞아 지난 18일 원종사거리에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 이용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민관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오정경찰서, 자전거연합회,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 운영업체가 함께 참여해 자전거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안전 이용수칙 등을 담은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안전 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었다. ...
[더코리아-경기 부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 및 육성 공모’ 사업에 부천국제만화마켓(BICOM)이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지역의 특색있는 대규모 회의를 발굴해 경기도의 대표 국제적 행사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이스(MICE: 기업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산업 육성사업이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3월 25일부터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연계성, 성장 가능성, 운영조직, 예산, 프로그램 내용, 미래 대응 여부, 국제회의 연계성, 관...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관장 박정희)은 관내 1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도서 또는 작가와의 만남을 지원하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사업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독서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해 추진했다. 먼저 인천천마초등학교 등 12개 학교에 ‘어느 날 우리 집에 우주고양이가 도착했다’와 ‘마음대로 학교’ 등 총 14종 240권의 도서를 지원한다. 지원 도서는 학급문고나 학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