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국제] 주요 7개국 모임(G7)은 4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일본 삿포로에서 가진 환경 장관급 회의를 마무리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을 준수한 선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지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G7이 역사상 유래없는 방사성 핵폐기물의 장기 해양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G7이 과학과 국제법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력히 반대했다.
첫째, 지금까지 IAEA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이하 ALPS)를 통해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을 잘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과학자 패널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ALPS 처리 후 오염수 자료를 분석한 뒤 과학적 의문점들을 도쿄전력 측에 제기했으나 도쿄전력 측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 과학자 패널의 페렝 달노키 베레스 미국 미들베리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 “불완전하고 부적합하며 일관성이 없고 간혹 편향된 정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IAEA와 도쿄전력이 주장하는 ‘국제적으로 안전한 수준의 오염수 처리’는 계획과 목표일뿐 ALPS 처리와 희석이 목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검증은 없는 상태다.
둘째,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30년 안에 완료하겠다고 하지만, 금세기를 넘어도 완료하기 어렵다. IAEA와 도쿄전력는 30년 안에 오염수 방류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현재 약 130만 톤인 오염수를 30년간 처리 및 희석해 방류한다는 계획에 기반한다. 실제로는 후쿠시마 원전이 폐로될 때까지 오염수 방류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의 특성상 지하수 유입 등으로 오염수가 매일 100톤씩 증가하고 있고, 손상된 원자로 3기 안에 남아 있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도 계속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린피스가 2021년과 2022년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폐로 기술 분석에 따르면, 3기 원자로가 폭발 후 핵연료를 그대로 안고 있는 상황에서 폐로를 금세기 안에 완료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다시 말해, 폐로에 반세기가 소요된다면 오염수 해양 방류 기간도 도쿄전력의 목표와 달리 늘어날 수밖에 없고, 주변 해양 생태계도 장기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셋째, 도쿄전력 측은 오염수내 일부 방사성 물질이 어패류 등 생태계에 축적되어 미칠 영향은 살펴보지도 않았다. 100개 이상 기관이 가입한 전미해양연구소협회는 작년 12월 공동 성명을 통해 “오염수 희석은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이 생물 체내에 축적되거나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생물학적 과정 또는 해저에 누적되는 과정을 통해 저서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염수에 포함된 일부 방사성 핵종은 DNA나 특정 조직 및 장기 등 생물의 대사 경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 생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넷째, 오염수 해양방류가 전세계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하지 않고 용인하는 결정은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해양법은 초국경적인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국가가 생물학적 영향 평가를 포함한 포괄적인 환경 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관계당국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앞서 초국경적 생물학적 영향 평가를 포함한 포괄적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실시한 바 없다. 국제법 위반 행위가 분명하다. G7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지 성명서를 즉각 철회하고, 일본 정부는 초국경적 생물학적 영향 평가부터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중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각국의 의무’ 규정에 따르면, 해양환경에 초국경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해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국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즉, 방류 중단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G7 환경장관 성명과 관련해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IAEA와 도쿄전력을 비롯해 그 누구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G7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정치적 관점에서 타협한 것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방사성 오염수 방류로 인한 대가를 우리 모두가 가혹하게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캠페이너는 “다음달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문제를 과학적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다른 정상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수석 원자력 전문위원은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용인이 절실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후쿠시마 지역 어민, 더 나아가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7이 일본의 적극적인 로비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면서 과학과 환경 보호, 국제법을 짓밟아 버렸다. 하지만 후쿠시마 재앙의 여파는 지금도 여전하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초국경적으로 해양 생태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도 못하고 있다.”며, “G7과 한국 등은 사고시 돌이키기 어려운 파국을 초래하는 위험한 원자력 대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그린피스는 이달 말 후쿠시마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홍남표 시장과 제1, 2부시장, 간부 공무원들이 관내 주요 사찰을 방문해 봉축 법요식을 축하했다. 관내 200여개 사찰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봉축 법요식이 진행되었는데, 법요식은 육법공양(헌등·헌화·헌향·헌다·헌과·헌미), 삼귀의, 반야심경, 관불의식,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되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원흥사, 성주사, 정법사를 차례로 방문해 불자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관내 200개 사찰에 서한문을...
[더코리아-서울 마포구]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5일 오전,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지역 내 사찰인 ‘석불사’와 ‘성림사’를 차례로 방문하고 각 사찰의 봉축법회에 참석했다. 마포구 마포동에 자리한 사찰이면서 동시에 주민참여 효도밥상 급식기관 중 하나인 석불사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경륜 스님을 비롯한 여러 석불사 스님과 불자들께 감사를 표했다. 이어 성산동 성림사를 찾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광용 스님과 현담 스님을 포함한 성림사 스님과 불자들께 ‘부처님 오신 날’을...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2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헤 병점1동 3·22통 경로당을 열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지현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신운범 병점1동장, 도·시의원, 경로당 회장 및 분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병점1동 3통과 22통 마을의 어르신들은 그동안 정보를 나누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로당 임차(월세) ...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10일 정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남면장, 정남파출소장, 백1리, 보통2리 주민 및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치매안심마을 운영계획 ▲치매파트너 교육 ▲자문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 더불어 지역주민 모두가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20...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환경재단이 오는 25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환경의 날 행사 ‘다같이 GREEN 화성’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시민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기후위기대응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일회용품 근절 선포식 퍼포먼스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 ▲환경 관련 뮤지컬, 음악극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외에도 행사 당일에...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건강한 식문화 형성과 화성의 향토 음식을 확산 보급을 위한 향토요리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회에 걸쳐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가공연구관에서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화성 고유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활용해 만들 수 있는 화성의 전통 향토음식을 선보인다. 교육인원은 회차별 26명으로 총 78명이며, 맛조개 찌개, 낙지파무침, 누룩지(망둥어)강정 등 회차별로 다른 화성의 향토음식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은 13일부터 ...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도서관으로 책소풍 가요!'라는 주제로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2024년 북스타트 주간행사를 개최한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 독서문화운동으로, 북스타트코리아와 지자체가 함께 펼치는 생애 초기 독서 활동을 돕는 사회적 육아 지원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전국 174개 도서관이 동시에 진행하는 행사로 화성시에서는 18개 화성시립도서관에서 참여한다. 각 도서관에서...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야간・휴일에도 소아들이 원활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지정 진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소아 진료 인프라를 강화한다. 소아청소년 진료기관이 전문 인력 채용 및 운용, 체력 유지 등의 문제로 야간 진료기관 지정을 기피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 나선 것이다. 시는 현재 4개 의료기관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서남부권에서는 봉담읍 소재 웰봄비에프소아청소년과의원이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지정...
[더코리아-경기 화성] 정명근 화성시장의 취임 결재 1호 사업인 ‘화성시민 자살예방 핫라인'이 외식업 소상공인들의 도움으로 시민들의 안방까지 전파될 전망이다. 시는 화성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전준희)와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지부장 남성규)가 지난 13일 ‘화성시민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과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지부가 2,500개 등록 관리 외식업체를 통해 자살 및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적기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더코리아-경기 화성] 14일 화성시(시장 정명근) 향남읍에 위치한 도원체육공원에서 화성시가 후원하고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가 주최하는 제14회 그라운드골프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그라운드골프는 모든 연령대가 쉽게 즐길 수 있지만 특히 노년층에서 인기가 높은 스포츠로 이번 대회는 화성시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활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200명의 어르신들이 선수로 참가해, 그 열정과 활력을 선보였다. 대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
[더코리아-광주]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광주시 이주노동자 및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다은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경제활동과 연관된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 없이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피부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되서는 안 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더코리아-전남] 지난해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최근 김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 동력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지역 내 안정적인 기반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선준(더불어민주당, 고흥2) 의원은 지난 5월 13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는 전국 최대의 김 생산지로서 김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김 공급이 수요에 미...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지난 5월 13일,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활용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지적하였다. 이날, 정 의원은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지난해 성과를 통해 지급받은 재정 인센티브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도 일반재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포함시킨 점에 대하여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재정 인센티브로 1억 3...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여성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숙, 더불어민주당·비례)는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여성 문화 고찰을 위한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별위원회는 의정활동 첫날 2010년에 개관한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제주 여성 역사와 문화, 사업 등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했다. 박현숙 위원장은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여성특화전시관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제주여성역사문화해설사를 양성하여 관람객에게 해설을 제공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도내 환경 및 기후위기 관련 기관에서 생태환경,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미흡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