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부터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등 2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공익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3.4.1 공표)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 등 2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이 제한되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며, 지원금액은 어가 당 80만 원 중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을 제외한 64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다.
* 조건불리지역 : 제주본도(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고시 지역), 비양도,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신청하고자 하는 어가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해양수산부) 확정일(4. 17. 예정)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어가 구성원 중 신청자격에 적격한 사람이 어가를 대표해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어가 내 구성원 중복 신청 불가)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며, 지원 금액은 어가 당 12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총 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다만, 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어업인 △수산종자생산 어업인 중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어업인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어가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해양수산부) 확정일(4. 17. 예정)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어가 구성원 중 신청자격에 적격한 사람이 어가를 대표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어가 내 구성원 중복 신청 불가)
어선원 직불제는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며, 지원 금액은 어가 당 12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1년 중 6개월(180일)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어선원은 5월 31일까지 승선하고 있는 선박 선적항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장기간 조업으로 신청 기간 내 신청이 불가할 경우, 어선소유자 또는 세대 구성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신규 수산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어선원 직불제는 5월 31일까지 승선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및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해양수산부) 확정일(23. 4. 17. 예정)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동시에 신청받을 예정이며 향후 공고문을 통해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 및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자격 및 요건에 충족된다면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지급은 안되므로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중 한 개의 직불제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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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7일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강당에서 ‘2024 AI교육도시 학생 학술 연구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연구팀은 인천 관내 10개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학생 50명과 지도교사 12명, 송도 글로벌캠퍼스대학교의 멘토 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글로컬 관점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와 연계해 국제기구 및 지역기관, 단체가 직면한 문제를 발굴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책과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사업은 인천 글로컬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7일 부광고등학교에서 국립생물자원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네이처링과 함께 ‘자생식물 씨앗나눔 프로젝트’ 파종 행사를 개최했다. ‘자생식물 씨앗나눔 프로젝트’는 기후위기시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우리 자생식물을 키워 수확한 씨앗을 나누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자생식물 보전뿐 아니라 학생들이 생물종과 서식지를 관찰하고, 탐구·보전 활동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교육의 인식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7일 부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앞으로 인송중학교, 부개고등학...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인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최종 35교를 선정하고, 읽걷쓰의 기반인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학교도서관이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하며 일상의 삶이 곧 배움이 되는 교육 실현 공간으로서 학생 역량과 학교 중심의 독서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월 22일과 26일 사업 선정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간구성 전문가의 특별강연과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