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되며,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해 2차 가해도 차단한다.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다.
그러나 그 이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7년부터 3만 건, 2019년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20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했다.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소요되는 7주 동안 현행 보호제도로는 가·피해학생을 완전히 분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런 실정을 고려해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엄정한 조치를 내려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학교폭력 때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때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변경(안)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심의 때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한다.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조치사항을 결정하면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보완한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가해자의 대학 진학시에도 반영을 확대한다.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며 구체적인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해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다만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필수 반영 내용을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해 수립·공표해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가·피해학생을 즉시분리하는데, 현행 3일로는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효성이 낮아 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한다.
분리 이후에도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추가하며, 출석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때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해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학교폭력 발생시 보호체계 강화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이 경우 집행정지로 조치가 보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피해학생을 가해학생과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이 필요한 서비스를 밀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부터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심리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위(Wee)센터, 상담·심리지원기관, 병·의원 등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을 내년 400곳으로 확대해 피해학생의 접근성도 높인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일센터, 복지·정신건강 관련기관 등을 연계해 피해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형별 치유·보호기관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해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에 참가하게 된 경우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학교 현장의 사안 처리, 가·피해학생 간 관계회복,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체제 체계도
특히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퇴직교원, 퇴직경찰, 전문상담교원 등으로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을 구성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해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학교폭력의 정의·유형, 조치사항(9개), 학교장 긴급조치 등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을 맺고 교원단체 및 민간단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확산한다.
학교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해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 기준도 마련한다.
◆ 학교의 근본적 변화 유도·견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고 체육·예술 교육을 확대한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학교와 늘봄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심리 안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년에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도 대폭 확대하고 학생 예술동아리 지원도 확대해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과 감성을 높여 나간다.
또한 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사이버스’를 현장에 확대하고, 범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육자료 다양화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사이버폭력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SNS 등으로 사이버폭력을 감지하는 어울림앱(교육부), 사이버 아웃리치(여가부), 스마트 안심드림(방통위), 솔로봇(여가부) 등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활용도를 높여 피해 의심 학생을 조기에 감지한다.
사이버학교폭력 조기감지 서비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진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학교폭력이야말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범정부적으로 전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정의로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9일 기장군재난상황실에서 ‘2024년 부산광역시 방사능방재 합동훈련(5.29~5.30)’ 1일 차 훈련으로, 토론기반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고리원전 4호기로부터 예기치 못한 방사능 누출 사고를 가정해 진행됐다. 기장군재난상황실에서 방사능방재대책본부 13개 협업실무반을 가동하고 재난관리 주관기관, 책임기관, 유관기간 등이 함께 원전사고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13시 20분 고리4호기 격납건물 내...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무더운 여름철 군민들에게 시원하고 쾌적한 휴식 장소 제공을 위해 정관읍 윗골공원 내 야외 물놀이장이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윗골공원 야외 물놀이장은 약 1,170㎡ 규모로 ▲워터슬라이드 2개 ▲워터드롭 2개 ▲부들분수 8개 등 ‘물놀이시설’과, ▲샤워시설 4개 ▲탈의실 2개소 ▲의무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 어린이들은 물론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여름철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올해 운영...
[더코리아-광주] 호남대학교 e스포츠산업학과(학과장 정연철)는 5월 29일 신입생 알짜스쿨 3차 ‘우리끼리 이스포츠 대회’의 일환으로 ‘e스포츠 대회 기획 운영 방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학혁신본부(본부장 송창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번 3차 프로그램은 ‘발로란트’ 종목을 놓고 참여 선수 팀, 경기 중계 운영 팀(방송중계, 심판), 대회기획 운영 팀으로 나눈 뒤, 대회 규정집 제작과 토너먼트 경기 운영 방식으로 진행했다. e스포츠산업학과는 올 신입생 알짜스쿨을 총 3회로 구성, 1차 ‘도전! e스포...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29일 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제11회 나주시 장애인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했다. 나주시가 주최하고 나주장애인연합회(회장 송종운)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축하 공연 및 장기자랑 등 총 2부로 진행됐다. 지체장애인협회 나주시지회 맹영중 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모범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내·외빈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앞선 식전 공연에서는 전...
[더코리아-전남 장성] 지난 24~26일 열린 제23회 장성군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가 ‘음악 축제’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장성군이 주최하고 장성군축제위원회가 주관한 올해 길동무 꽃길축제는 ‘봄꽃의 선율이 흐르는 황룡강’이라는 주제로 사흘간 개최됐다. 예년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부분은 음악 콘텐츠다. 군은 ‘뮤직 페스티벌’을 장성 봄 축제의 새로운 브랜드로 정하고 연초부터 체계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축제 주무대다. 군은 매년 축제를 열어 ...
[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빛가람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2024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빛가람 초등학교 학생들이 1일 시의원 및 공무원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빛가람 호수공원의 환경 정화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노키즈존제한에 관한 조례안’, ‘ 나주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고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화순사랑상품권, 미니파프리카, 타올 세트 등 19개 업체의 26개 품목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기부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으로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제조 및 배송할 수 있는 업체이다. 단, 금융기관으...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갤러리 107과 스트리트 갤러리 4곳에서 오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곡성규방공예연구회의 두 번째 단체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규방(閨房) 공예는 조선 시대 양반집 규수들이 바느질로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었던 것에서 유래된 전통 공예다. 이번 전시는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하는 곡성 규방공예연구회 ‘비단’ 소속 김봉금, 나애경, 나현, 배명숙, 박미선, 박정해, 박지숙, 신경희, 이금주, 양미숙, 정채선 등 11인의 작가가 참여한다. ...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문화가 있는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을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전국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운영되어 온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 사업으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포함한 주간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한다. 곡성군은 문화지소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며 섬진강마을영화제와 함께 6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기획으로 지역주민들을 만난다. '문화로...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지난 28일 보성산양라이온스(회장 안종명)가 제40대 회장 이취임식에서 화환 대신 받은 축하 쌀 10kg, 35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쌀은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해 보성읍 내 복지 사각지대 및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보성산양라이온스 안종명 회장은 “취임 기념 축하의 의미로 화환 대신 받은 쌀이 취약계층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여러 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제53회 전국체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15년 만에 전라남도에서 개최된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도 교육청, 도 체육회가 주관했으며 도내 22개 시군 50여 개의 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됐다. 보성군은 남자축구가 개최돼 17개 시도 34개 팀 600여 명이 참가했다. 5월 25일은 보성공설운동장에서 12세 이하 선수의 경기가 진행됐으며, 25일부터 28일까지는 벌교생태공원축구장에서...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오는 6월 4일까지 보성군 공직자(약 800명)를 대상으로 2024년 공직자 친절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 친절 마인드 향상 및 친절 문화 조성을 위해 보성군 공직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90여 명씩 총 9기수로 3시간씩 진행한다. 주된 내용은 전문 강사의 말하기 기술, 전화 예절 및 공손한 민원 응대 방식 등으로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특히, 민원 처리 과...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2024년 전라남도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에 선정된 보성읍 망제산 현충공원 일원의 편백 숲에 수국, 해당화 등을 심어 아름다운 힐링 숲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망제산(망제봉) 현충공원 일원은 보성읍 주택단지 내 공공도서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보성성당, 어린이집 등 각종 기관단체가 인접한 주민 생활 권역이다. 본 사업은 보성읍 현충탑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과 현충탑 사이 편백숲과 도로 주변 1㏊ 면적에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
[더코리아-전남 광양]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이하 공사)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되는「2024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행사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여수세계박람회장 안전 캠페인’을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사 직원 30여명이 참석하여 ‘2024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관람을 위해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안전한 보행문화 정착과 온열질환 예방 등 안전사고 ZERO를 달성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공사는 ‘2...
전남도가 추진 중인 공모방식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두고 전남 동부권 주민들 74%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와 순천대는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순천·여수·광양·곡성·구례·고흥·보성 등 전남 동부권 지역민 2500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부권 주민 73.8%가 전남도의 단일의대 공모방식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