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월말 기준 총수입 90.0조원, 총지출 114.6조원

최아름 기자
등록 2023.04.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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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6.1조원 감소한 90.0조원이다.

그 중 국세수입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15.7조원 감소한 54.2조원이나,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8조원*) 고려 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6.9조원 수준이다.

*’21년·’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른 ’22년·’23년 1~2월 세수 변동효과(종합소득세 △2.2조원, 법인세 △1.6조원, 부가세 △3.4조원 등 △8.8조원)

세외수입은 5.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23년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작년에 비해 3.7조원 감소함*에 주로 기인한다.

*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 : (예산기준) (‘22) 4.0조원 → (’23) 1.3조원 (△2.7조원)

(실적기준) (‘22) 5.5조원 → (’23) 1.8조원 (△3.7조원)

한편 기금수입의 경우 자산운용수입 증가(+1.7조원)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1조원 증가한 30.3조원이다.

	’22년						’23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B)	2월 (C)	2월 (누계,D)	진도율		본예산 (G)	2월 (H)	2월 (누계,I)	진도율 (J=I/G)	2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A)	결산 (B)	2월 (C)	2월 (누계,D)	추경 (E=D/A)	결산 (F=D/B)	본예산 (G)	2월 (H)	2월 (누계,I)	진도율 (J=I/G)	2월 (H-C)	누계 (I-D)	예산 (J-E)	결산 (J-F)
□ 총수입	609.1	617.8	40.7	106.1	17.4	17.2	625.7	28.7	90.0	14.4	△12.0	△16.1	△3.0	△2.8
◇ 국세수입	396.6	395.9	20.3	70.0	17.6	17.7	400.5	11.4	54.2	13.5	△9.0	△15.7	△4.1	△4.1
◇ 세외수입	28.3	30.8	7.1	8.9	31.4	28.9	25.0	3.5	5.5	22.1	△3.6	△3.4	△9.3	△6.8
◇ 기금수입	184.1	190.8	13.4	27.2	14.8	14.3	200.3	13.8	30.3	15.1	0.4	3.1	0.3	0.8
◇ (사보기금*)	104.8	119.0	7.8	15.8	15.1	13.3	114.6	9.2	18.3	16.0	1.3	2.5	0.9	2.7
◇ 세입세출 외	-	0.3	-	-	-	-	-	-	-	-	-	-	-	-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6.6조원 감소한 114.6조원으로,

예산부문에서는 기초연금(+0.4조원)·부모급여(+0.4조원) 지원 증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속교부(+1.0조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원 증가했으나,

기금부문에서는 ’22년 한시 지원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0.4조원 감소하였다.

	’22년						’23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B)	2월 (C)	2월 (누계,D)	진도율		본예산 (G)	2월 (H)	2월 (누계,I)	진도율 (J=I/G)	2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A)	결산 (B)	2월 (C)	2월 (누계,D)	추경 (E=D/A)	결산 (F=D/B)	본예산 (G)	2월 (H)	2월 (누계,I)	진도율 (J=I/G)	2월 (H-C)	누계 (I-D)	예산 (J-E)	결산 (J-F)
□ 총지출	679.5	682.4	64.9	121.2	17.8	17.8	638.7	63.5	114.6	17.9	△1.4	△6.6	0.1	0.2
◇예산	449.8	439.6	41.6	80.6	17.9	18.3	441.1	47.9	84.5	19.2	6.2	3.9	1.2	0.8
ㅇ 일반회계	388.2	379.9	35.3	71.1	18.3	18.7	369.4	39.9	73.0	19.7	4.7	1.9	1.4	1.0
ㅇ 특별회계	61.6	59.7	6.4	9.6	15.6	16.1	71.6	7.9	11.5	16.1	1.6	2.0	0.5	0.0
◇기금	229.7	231.2	23.2	40.5	17.6	17.5	197.7	15.6	30.1	15.2	△7.6	△10.4	△2.4	△2.3
◇(사보기금)	64.4	66.5	5.3	10.9	17.0	16.4	69.5	5.9	12.0	17.3	0.6	1.1	0.3	0.9
◇세입세출 외	-	11.6	-	-	-	-	-	-	-	-	-	-	-	-

그 결과 2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30.9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10.9조원 확대되었고,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24.6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9.5조원 확대되었다.

	’22년						’23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B)	2월 (C)	2월 (누계,D)	진도율		본예산 (G)	2월 (H)	2월 (누계,I)	진도율 (J=I/G)	2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A)	결산 (B)	2월 (C)	2월 (누계,D)	추경 (E=D/A)	결산 (F=D/B)	본예산 (G)	2월 (H)	2월 (누계,I)	진도율 (J=I/G)	2월 (H-C)	누계 (I-D)	예산 (J-E)	결산 (J-F)
□ 총수입(A)	609.1	617.8	40.8	106.1	17.4	17.2	625.7	28.7	90.0	14.4	△12.2	△16.1	△3.0	△2.8
□ 총지출(B)	679.5	682.4	64.9	121.2	17.8	17.8	638.7	63.5	114.6	17.9	△1.4	△6.6	0.1	0.2
□ 통합재정수지 (C=A-B)	△70.4	△64.6	△24.1	△15.1	-	-	△13.1	△34.9	△24.6	-	△10.8	△9.5	-	-
□ 사보기금수지(D)	40.4	52.5	2.5	4.9	-	-	45.1	3.3	6.3	-	0.8	1.4	-	-
□ 관리재정수지 (E=C-D)	△110.8	△117.0	△26.6	△20.0	-	-	△58.2	△38.2	△30.9	-	△11.6	△10.9	-	-

한편, 2월말 중앙정부채무는 전월대비 14.0조원 증가한 1,061.3조원이다.

구체적으로,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27.6조원(발행 28.2조원, 상환 0.6조원)증가하였고, 주택채 잔액은 0.4조원(발행 2.0조원, 상환 2.4조원) 감소하였으며, 외평채 잔액은 0.8조원증가하였다.

구분 (조원)	’22년 결산	ʼ23년(잠정)
구분 (조원)	’22년 결산	1월	2월	전월대비	전년대비
□ 중앙정부 채무*	1,033.4	1,047.4	1,061.3	14.0	27.9
◇ 국채	1,031.5	1,045.4	1,059.4	14.0	28.0
(국고채권)	(937.5)	(952.0)	(965.1)	(13.1)	27.6
(국민주택채권)	(82.2)	(81.9)	(81.8)	(△0.2)	△0.4
(외평채권)	(11.8)	(11.5)	(12.6)	(1.1)	0.8
◇ 차입금	1.9	1.9	1.8	△0.1	△0.1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1	0.1	-	-

*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

3월국고채 발행 규모는 17.8조원으로,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4.5조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의 경우 3월 CPI 둔화, 글로벌 경기 우려및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기대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등락중이다.

* 3년물(%,기말): (’22.10)4.185 (11)3.689 (12)3.722 (’23.1)3.325 (2)3.797 (3)3.270 (4.10)3.192
10년물(%,기말): (’22.10)4.242 (11)3.667 (12)3.730 (’23.1)3.297 (2)3.753 (3)3.340 (4.10)3.236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46.0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27.4%에 달하고, 3월 조달금리는 2월과 유사한 3% 중반대를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257%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3월 중 외국인 보유 국고채 대량 만기도래(7.4조원)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마이너스로 전환하였고, 국고채 보유비중도 소폭 하락했다.

		’21년	’22년			’23년
		’21년	’22년	11월	12월	’23년	1월	2월	3월
□ 발행잔액		843.7	937.5	948.9	937.5	958.1	952.0	965.1	958.1
□ 발행액		180.5	168.6	9.5	3.8	46.0	14.8	13.4	17.8
□평균 조달금리		1.79	3.17	3.99	3.57	3.45	3.48	3.46	3.41
□응찰률		283	275	280	254	275	290	283	257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순투자)	164.1 (+42.5)	192.9 (+28.9)	193.6 (+2.5)	192.9 (△0.7)	189.9 (△3.1)	190.6 (△2.3)	192.9 (+2.2)	189.9 (△3.0)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	19.4	20.5	20.4	20.5	19.8	20.1	20.0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