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전국원전동맹의 회원 지자체로서 오는 26일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한다.
전국원전동맹(회장 울산 중구청장)은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23개 기초지자체의 모임으로, 지난달 30일 단체장 임시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시군구에 해당하는 23개 기초지자체 503만 명의 주민은 방사성 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 원전 관련 사건·사고로부터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전 30km 이내로 확대되어 방사능 방재 의무와 주민 보호책임이 가중되었음에도 예산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청원의 목적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총액을 0.06% 늘려 재원을 마련하고 매년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여 주민 보호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된다면, 올해 내국세 0.06%인 1,700억 원 기준으로 시·군·구별 약 74억 원 정도의 교부세 지원이 예상된다.
국회 국민청원 안건이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받게 된다.
청원 동의 참여 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https://petitions.assembly.go.kr)이나 홍보물 QR코드에 접속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하고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원전동맹은 향후 5월 2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원자력교부세 신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100만 주민 서명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하고 당연한 지원으로 우리 군민의 주민 보호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복지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며 “원전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주민이 관심을 두고 청원 동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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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어ㆍ패류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최동익 의원은 “계속되는 장마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뜨거운 여름이 찾아오고, 올해는 특히 역대 최악의 슈퍼엘니뇨까지 전망되어 있다”며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고수온과 적조 피해로부터 양식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엘니뇨 전망으로 인해 양식...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옥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21일 오후 전라남도교육청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깊은 애도를 표했다. 조옥현 위원장은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에 비통한 마음으로 깊은 애도를 표한다” 며 “교권과 함께 학교와 교육이 무너지는 것 같아 슬픔을 금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어, “최근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는 이제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유린으로 불릴 만큼 폐해가 심각하다” ...
[더코리아-대전] 강대훈 소방본부장은 21일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Art & Science)를 방문해 소방시설 관리 실태 및 위험 요인 등을 확인했다. 또, 지난 13일 새벽 시간대 화재가 발생했으나 신속한 초기진압으로 대형화재를 막은 화재진압 유공자 4명에게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전수했다. 강대훈 본부장은“평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소방서(서장 박평재)는 21일 새마을시장에서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통행로 확보훈련 및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광명소방서, 시청, 경찰서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등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 장애와 출동 지연을 예방하고 상인, 주민들의 화재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훈련 사항으로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길 터주기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소...
[더코리아-경기 양주] 양주소방서(서장 정상권)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3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표어(캘리그라피 표현)와 포스터(모션포스터 포함), 사진 총 3개 분야로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방화문의 중요성’과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으로, 화재 확산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 선정됐다. 표어·포스터 분야는 올해 공모 주제와 관련해 국민과...
[더코리아-경기 남양주] 남양주소방서(서장 조창근)는 다산동 소재 중촌2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국지성 호우 등에 따라 지하차도, 지하주택 등 침수 우려를 대비해 시설 점검 및 신속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집중호우 발령 시 관내 취약지역인 중촌2지하차도 침수 발생 상황을 가상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남양주소방서, 남양주경찰서, 남양주보건소, 남양주시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 진입차단시설 및 배수펌프 정상 작동 유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