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을 무효화하기 위해 가해자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3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해자 측 인용률(집행정지 비율)은 62.1% 2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학생 측이 징계조치의 집행정지를 요청한 행정심판 사례도 3년 간 1218건으로, 가해자측 인용률은 53% 646건으로 행정소송의 가해자 승소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정순신 전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는 자녀가 학폭으로 강제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자 전학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재심의에서 강제전학 처분이 출석정지 7일 등으로 경감됐으나 ‘전체 징계처분이 가혹하다’며 불복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다.

정순신 전 검사 측의 발목잡기식 묻지 마 소송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으나 정 전 검사 자녀의 전학 조치도 1년 가까이 지연되는 등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도 불거진 상황이다.

정순신 전 검사의 경우처럼 가해학생 측이 징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행정소송 건수는 2020년 73건, 2021년 112건, 2022년 14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검사의 사례와 같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징계처분이 중지될 경우 충분히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당한 징계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으로 보장돼야 할 행정소송이 법 지식과 가계소득 등 부모의 배경 차이에 따라 얼마든지 변질돼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불거지는 대목이다.

서 의원은“부당한 징계조치에 대항해서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이자 제도로 작동해야 할 행정소송이 정순신 전 검사처럼 법을 잘 아는 이들에게는 자녀의 징계를 늦추고 없애려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며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폭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오는 31일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한다”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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