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위원장 채은지)는 29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함께 광주시 5인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2022년도 광주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민정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채은지 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발제는 김현미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정책연구원이 맡았고, 토론자로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위원장, 한국외식산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윤상현 경영지원부장,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 광주시노동정책관실 최석원 노동정책 팀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5.7%가 사회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이며, 사업장 노동자의 48.8%가 직장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였으며, 특히 8.8%가 업무상 재해(사고 및 질병)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일반적인 산재발생률(0.63%) 보다 현저히 높게 집계되었다. 이들 중 75%가 산재 치료를 받지 못해 개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본법과 중대재해처벌법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에서 제외 되는 노동 사각지대이자 차별지대에 있다면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환경 실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산업재해 은폐, 최저임금 위반 등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대안으로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 광주광역시 관련 조례 제정,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다.
채은지 새로운노동특위 위원장은 앞서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을 위해 광주시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채은지 새로운노동특위 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율은 8.8%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제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정책은 미미한 현실”이라며 “앞으로 광주시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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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오는 30일 오후 7시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홍성담 민중미술가를 초청, ‘치유의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 이날 강연은 ‘꿈에서 만나는 트라우마’를 주제로 진행되며, 인간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 꿈에서 트라우마와 어떻게 만나는지, 작가 그림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시민과 함께 나눈다. 홍성담 민중미술가는 뉴욕의 국제정치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2014년 세계를 뒤흔든 100인의 사상가’에 선정됐으며, 현재 생명평화미술행동에 ...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업무자동화시스템(RPA)을 다양한 행정업무에 도입, 디지털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광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업무처리자동화는 ▲특근매식비 자동 산출 안내 ▲교육훈련 실적등록 자동화 ▲상시학습 이수실적 안내 등 3건이다. ※ 업무자동화시스템(Robotic Process Automation) : 사람이 하던 정형·반복적 업무를 인공지능 기술(AI)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처리해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시스템. ‘교육훈련 실적등록 자동화’는 광주...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5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었으며, 김보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노동진(회계사), 정유철(세무사), 박말례(전 시의원), 김양임(시민단체) 등 총 5명이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2023회계연도 광양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결...
[더코리아-전남]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지난 4월 24일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지역문화가치 창달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 확산과 뛰어난 지방정치인 육성, 지방정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지방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전라남도 종가역사문화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지난 4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제6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문화가치 창달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전국의 기초·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편익 확대, 문화가치 창달 등 총 7개 부문을 평가해 시상한다. 윤명희 의원은 천관산(장흥군 소재) 활성화를 위한 ‘어머니 품 천관산 프로젝트’ 자문단 일원으로 참여하여, 도립공원 ...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4월 23일 순천시 월등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방도 840호선 순천 월용교 개축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이장협의회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또 전남도에서는 정영균 도의원을 포함한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담당과장, 순천시 월등면장·도로관리팀장 등이 참석하여 주민들과 월용교 개축공사와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방도 840호선 순천 월용교는 지난해 긴...
[더코리아-인천] (재)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애) 인천양성평등센터는 성인지 관점에서 지역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5월 12일까지 “지역정책 모니터링단”단원을 모집한다. 「지역정책 모니터링단」(체크-IN 정책모니터링단)은 2019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지난 5년간 정부홍보물, 무인여성안심택배함, 근린공원, 버스정류장, 인천지하철 아기쉼터(수유실) 등을 점검했다. 올해는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
[더코리아-인천]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은 25일 송도사업소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여 상반기 정기정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공단 송도와 청라자원순환센터는 자원순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하반기 정기정비 기간을 정해 시설 정비와 법정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계운 이사장은 자원순환시설 관리 전문 직원들과 함께 지난 3월부터 정기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송도자원순환센터를 찾아 시설정비 공정률 등 안정적인 정비 진행 확인과 현장에서 시설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이번 현장 점검...
[더코리아-인천] 공공 장애인단기자립생활주택 문이 열린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 소속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이하 주거전환센터)는 다음 달 중 장애인단기자립생활주택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단기자립생활주택(이하 단기주택)은 이름 그대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장소다. 다음 달 중 연수구 선학동 6호, 동구 송림동 1호 등 모두 7호가 문을 연다. 자립을 희망하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장기간 시설에 거주한 경우, 장애 특성 등 다양한 이유로 자립 준비가 필요한 장애...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영종도 일원에서 ‘2024 한마음 직무연찬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찬회는 시민이 신뢰하는 ‘인천하늘수’를 생산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밤낮없이 일하는 직원들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또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이제는 인천입니다’ 릴레이 지지선언에 동참해 붐업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특...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운영 관망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효율적인 스마트 관망 관리와 본부와 사업소 간 소통과 협업 추진 방안을 내용으로 한 실습과정으로 진행됐다. 스마트 관망 관리 과정에서는 △정수장과 배수지의 유량, 수압, 수위 등 모니터링 및 분석 △수계 계통도 △야간 최소 유량을 활용한 누수 예측 △지리정보시스템(GIS) 관망도 등 24시간 365일 ...
[더코리아-인천] 『제42회 인천연극제』가 지난 19일 문학시어터에서 폐막식을 끝으로 9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극제에는 ‘사람 그리다’‘공연창작소지금’‘민’‘해피아이’‘연극을 만드는 사람들’‘다락’‘인토’‘태풍’등 총 8개 극단이 참여해 관객과 소통했다. 폐막식에서 극단 태풍의 ‘귀가’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은 수상작에 대해 ‘연출가의 독창적인 해석과 배우들의 연기가 조화를 이룬 점을 높이 샀다’고 평가했다. ‘농토’(극단 민)가 최우수상을, ‘위선자’(극단 인토)와 ‘청천시장별곡’(극단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4월 24일 인천시 인재개발원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서 자율방재단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를 위한 자율방재단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자율방재단 단원과 시, 군·구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오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율방재단의 역할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교육하고, 자율방재단 활성화 및 평가대비 방안을 논의하였다. 오후에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찾아 ▲응급처치 체험 ▲자연재난 체험 ▲교통안전 체험 ▲4차원(4D) 영상 및 가상현실(VR)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소 결핵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인체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소 사육 농가에 대한 소 결핵병 정기 검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 결핵병은 사람을 포함한 소, 사슴, 돼지 등 포유류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소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에 감염되면 기침, 쇠약, 식욕 결핍, 유량 감소 등 만성 소모성질환을 일으킨다. 하지만 병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감염 초기에는 대부분 임상증상...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2024년 지역물류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지역물류 시행계획」은 「제4차 지역물류 기본계획(2023~2032)」의 비전인 ‘디지털물류 선도·글로벌 물류 성장엔진 인천 구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과제 중 2024년 중 추진될 40개 세부추진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및 상세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우선 물류 기반시설(인프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등 미집행 도로망을 조속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