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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3.03.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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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등 김치종주국 위상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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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27일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김치산업진흥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을발의했다.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지난 2018년 4076만 달러 적자 등 2010년부터 11년 연속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왔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 흑자를 보였으나 지난해 김치 수입액이 2021년보다 20.4%나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1년 만에 다시 2858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흔들리는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고 막대한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김치산업 진흥 노력이 시급하다는 게 일선 김치업계의 요구지만 현재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고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업무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며, 각 기관의 진흥업무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김치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관련 R&D 업무에 편중돼 있고 소속도 식품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설치돼 있어 농식품부와 그 산하기관들과의 유기적 연계도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연구성과 미흡을 지적받아 통폐합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세계김치연구소를 김치산업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김치산업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소속도 과기부에서 식품정책을 전담하는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김치 관련 R&D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농식품부가 발주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2021년)’에서 제시한 방안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국내 생산 김치는 원료의 국산 비중이 96.5%에 달해 국산 농수산물의 확실한 수요처”라며 “김치산업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무역수지 개선뿐만 아니라 농어가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우리나라가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실히 지키고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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