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소규모 주택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 일부가 50세대 미만의 ‘쪼개기 허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일한 사업 주체를 묶어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던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데,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쪼개기 허가’를 받았다 보니 주택법으로 관리되지 않아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복리시설 미비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 누락 ▲품질 검수나 입주자 사전 예비 점검 등 각종 의무점검 미이행 ▲의무점검 미이행으로 향후 부실시공 집단민원 발생 시 행정적인 해결방안 한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도는 단지형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문제점 근절을 위해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건설 예정인 대지의 세대수를 합산한 결과 일정 규모(단지형 50세대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포함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방안을 건의했다.
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을 대비해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에서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해 일정 세대수 이상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를 통해 검증하는 (승인)절차 등도 함께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편법 예방 및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수 분양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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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호남대학교 간호학과(학과장 하윤주) 임혜연 학생(3학년)이 3월 29일 열린 대한간호협회 광주광역시 간호사회 제34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서서평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임혜연 학생은 학과에서 솔선수범한 모습과 긍정적인 사고, 성실한 생활로 모범을 보여 왔고, 간호학에 대한 열의가 커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서서평 장학금은 임혜연 학생을 비롯해 광주대, 송원대 1명 총 3명의 간호학과 학생이 받았다. 서서평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
[더코리아-광주] 호남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학과장 장소영)는 3월 30일 학과적응 프로그램 ‘반갑다! 친구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교원과 1학기 복학생, 전과학생, 편입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학년도 1학기 주요 학사일정, 학과 일정 등을 안내했고, 전임교원들의 격려사와 학과, 전공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패션디자인학과는 재학생과 교수진이 모두 서로 소통하고 활발한 교류가 지속되기 위한 다양한 학과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더코리아-전북] 전라북도와 수원특례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31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만나 ‘전북-수원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상생발전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도와 수도권 기초지자체 간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양 기관간 세부 실행과제를 발굴·이행하고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협력사항은 ▴고향사랑기부제 협력 모델 구축·홍보,...
[더코리아-전북]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공공기관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사업을 실시한다며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본 사업은 성평등 인식개선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성희롱·성불평등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성불평등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및 구성원의 역할 등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참여자들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해 내...
[더코리아-전북] 전북도는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청명·한식(4.5~4.6) 전후 10일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 중점 추진기간(4.1.~4.10)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명·한식일에는 묘지 이장이나 사초 등 산일을 하다가 부주의로 인한 실화 가능성이 크다. 또 봄철 입산자가 늘면서 유명산과 사찰변, 상습무속행위지 등에서 산불 발생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중점 추진대책을 ▲사전대비, ▲예방활동, ▲현장대응, ▲국민안전 분야로 세분화해 추진한다. ...
[더코리아-전북] 전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졌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4월 1일자로 종료하고 위기단계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겨울 철새가 대부분 북상했고 3월 8일 이후 추가적인 감염 사례가 없었으며, 도내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일제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인 점이 고려됐다. * 일제검사: ’23.3.20.~3.28.(9일), 685개소(가금농장 634, 전통시장 등 51), 정밀검사 모두 음성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
[더코리아-전북] 전북도는 도내 지역인재채용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4월 4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23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합동채용설명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9년 전주대학교 개최 이후 4년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되며, 취업준비생의 편의제공을 위해 전라북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생중계하고, 대학생들의 합동채용설명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6개 대학을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9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